*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매년 2월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 경제성장∙고용∙물가∙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 정책 및 관련 투자계획을 공개한다.

독일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 재무건전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이를 바탕으로 독일 연방정부는 2019~2023년 5년간 2014~2018년 대비 30% 증가한 2,000억 유로를 투자할 전망이다.

단, 2020년 3월 발발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투자 금액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디지털,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친환경 사업, 신산업 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2014~2018년 대비 30% 증가한 규모이다.

독일 투자 예산 계획을 보면 국가가 중점 육성할 산업을 전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교역 및 R&D 협업 기회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2020년 독일 연방정부 투자 지출 및 정부 총지출 대비 투자지출 비중(단위 : 10억 유로)

자료원 : 독일 경제에너지부
 

디지털 인프라 지원책 – 5G 도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독일 정부는 한국∙일본∙미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차세대 인터넷 5G 도입의 늦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2025년 전국 ‘5G Connectivity(5G 연결)’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속도 랭킹인 Speedtest Global Index에 따르면 독일 유선 인터넷 속도는 176개국 중 39위에 불과하며, 한국은 물론이고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 대부분 동유럽 국가보다도 느리다.

지난 2018년 독일은 2020년까지 독일 가정 99%에 4G, 2025년까지 기가비트 네트워크 구축(1Gigabit/초)을 위해 110억 유로를 투자할 것을 선언했지만 2019년까지 투자 집행 계획이었던 24억 유로 중 실제 집행 금액은 2,720만 유로(1.2%)에 불과해 향후 상당한 금액이 추가 집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독일 정부는 ‘무선통신정책’을 발표하고 11억 유로를 투입해 무선통신기지 5,000개를 설립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독일 정부는 ‘스마트 교실’ 도입을 위해 ‘학교 디지털 협약(Digitalpakt Schule)’ 전략을 수립해 2019~2024년 5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약 4만 개 학교에 평균 13만 9,000유로를 투자해 와이파이 설치, 디지털 화이트보드 및 빔 프로젝터, VR 등 디지털 기기 설치, 학교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사 교육 및 디지털 수업 콘셉트 개발 등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친환경 산업 –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박차
 
2019년 9월 말 연방정부는 1990년 대비 CO_² 55%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00억 유로를 아래의 정책을 통해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2026년부터 신규 기름 난방 및 기타 화석연료(천연가스 포함) 난방시설 신규 설비를 금지하고 기존 기름 난방시설을 친환경 모델로 교체 시 비용의 최대 40%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독일 정부는 교통 및 건물 분야 내 CO2 방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 향후 2021년부터 배출권 거래(ETS)를 통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1년 가솔린과 디젤 가격을 3ct/l 인상하고 2026년에는 9~15ct/l 인상할 계획이며 원거리 철도 티켓의 부가가치세 하향 조정(19%→7%)하고 2020년 1월 1일부로 항공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독일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촉진함과 동시에 배터리 기술 지원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6만 5,000유로 이하의 전기차 구매 시 최대 6,000유로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보조금 20억 9,000만 유로를 준비하는 등 전기차 구매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2030년 전기차 천만대 시대 도달을 위해 100만 개의 공공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3년까지 34억 6,000만 유로를 집행할 계획이다.

독일은 2038년까지 탈석탄(석탄화력발전 중단)을 선언하고 경제적 피해를 보는 지역에 4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기존 갈탄 산업 종사자 2만 명의 재교육 외에도 관련 지역 철도 등 교통인프라, 연구 시설, 디지털 인프라 구축할 전망이다.

또한 석탄 및 갈탄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총 43억 5,0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 등이 보상금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 있다.

2050년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는 수소경제 도입을 필수로 인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국가수소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지원 프로그램 31개 등 정책 방안을 준비해 수십억 유로의 지원금을 투입할 전망이다. 현재 경제부가 초안을 만들고 관련 부서(환경부, 교육개발부 등)의 검토의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독일은 신기술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AI와 배터리산업 및 관련 기술 지원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운데 바이오, 마이크로전자, 양자기술 관련 신기술도 중점 지원대상으로 포괄해 놓은 상황이다. 2025년까지 독일을 유럽의 AI 허브로 부상시키기 위해 총 30억 유로를 투자한다. AI 연구 및 개발 및 응용에 투자할 전망으로 2019년에는 5억 유로를 연구 및 기술이전 분야에 투자했으며, 2020년에도 5억 800만 유로를 투자할 전망이다.

또한 AI 응용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AI Competence Center’를 설립해 독일 AI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19년 9월 국가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 블록체인 기술의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잠재력과 블록체인의 남용 문제 완화를 주요 연구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 및 완성차는 배터리 셀을 아시아에서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부터 직접 생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3년까지 총 15억 6,0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2023년까지 약 5억 6,000만 유로를 투자하고 EU 프로젝트 ‘배터리 혁신’에 10억 유로를 투자한다.

EU 배터리 혁신 프로젝트는 EU의 경쟁성을 유지하기 위한 EU 공동 프로젝트이며, 연구개발 및 배터리 공장 설립 지원금 등으로 쓰이고 있음. 독일에서는 BASF, BMW, Opel, Varta 등 관련 기업들이 약 12억 5000만 유로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정부는 기후중립 사회 도입을 위해 석탄, 석유, 가스의 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려 하며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경제 관련 혁신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2024년까지 36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더불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프로젝트를 구축해 마이크로전자의 경제적 활용 과 산업적 응용에 2020년부터 총 10억 유로를 투자한다.

독일 정부는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이 지질학, 위성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지해 관련 연구개발에 6억 5,0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양자기술 연구소에 3개를 설립하기 위해 추가로 2억 1,00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전망 및 시사점
 
독일 정부는 2020년 초에 2025년까지 집중 투자할 분야 및 예산 규모를 선정해놨으며, 독일 특성상 2021년 총선 시 여당이 바뀌어도 이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독일 정부의 집중 투자 분야를 분석하면 독일의 미래 유망 산업을 전망해 볼 수 있으며, 어떤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어떤 현지 기업과 R&D 협업을 할 경우 정부보조금 등 국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독일 기업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이는 5G, 배터리, 수소경제 관련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고 있음. SK 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의 5G 협업,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의 배터리 공장 협업 사례 등이 있다.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독일 통신기업 관계자 Mr.A는 “우리는 한국 통신 장비 기업은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성공한 5G 관련 앱 및 서비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