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여러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인하해 2007년 이전 4.5%였던 카드사의 수수료 상한율은 현재 중소가맹점이 1.3%, 영세가맹점이 0.8%까지 낮아질 정도로 줄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소상 비용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18일(수)에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 안에 결제 중단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제로페이)를 도입한다.

제로페이는 △모든 은행·간편결제앱 사용 가능 △공통 QR코드 활용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추진과정상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로페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확정했고, 지자체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25일(수)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민관협력 MOU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홍종학 장관은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에 대해 “제로페이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한국의 혁신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