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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설치 요청 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설치 요청 신혜임 기자 2015-08-21 19:15:03

일본은 8.20일(목) 자국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해,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31(월) 개최 예정인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이 회원국과 논의할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8. 31.(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 패널설치 요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동 건이 방사능과 관련된 첫 번째 WTO 분쟁 사례로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인 만큼, 앞으로 분쟁 과정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다.

신혜임 기자 여기에뉴스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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