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차관 주재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3일(화) 이인호 차관 주재로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소통해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을 시행했고, 오는 2021년 7월에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최근 근로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삶과 일의 균형)’을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주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이인호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업계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 경제·사회 선진화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된다. 일부 사무직과 달리 제조 관련 직군의 경우 주52시간 시행을 급진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자동화 제조업 관계자는 “모니터만 끄고 퇴근하면 되는 일반 사무직과 달리 한 번 세팅된 기계로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제조 기업들에게는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며 “제한된 납기 내에 목표 물량을 맞추는 것이 핵심인 제조 업계, 지속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연구원 등 직군에 따른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가한 업종별 협·단체들은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고용 증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만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렵거나, 단기간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참가한 관계자들은 전문성이 높아 대체하기 어려운 인력이나 구인난으로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 납기 준수를 위해 연장근로가 빈번한 수주형 생산업종, 신제품/신기술 개발기의 R&D 인력, 정기보수 기간 중의 석유화학 유지보수 인력, 해상 시운전 인력 등 특수 업종에 대한 애로 경감을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