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연구 배경

각 지역별로 성장 방식이 상이한 중국 내에서도 동북3성은 경제 성장의 변화를 표현하는 ‘동북현상’이란 용어가 탄생할 정도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본래 동북현상은 과거 빠르게 성장한 동북3성 경제가 1970년대 후반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1차 및 2차 동북현상)을 의미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동북3성 지역에 대한 개발 정책(이하 동북진흥 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동북현상의 의미가 지역 경제의 재건(3차 동북현상)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한반도에 인접한 동북3성의 성장은 한국에게도 장기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동북진흥 정책 및 동북현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북진흥 정책 개황

(목적) 동북진흥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지역 발전과 사회 안정에 초점을 둔다. 이는 기존 체제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미개척 지역을 개발하는 서부대개발과는 차이가 있다. 2003년 당시 장쩌민 주석(중국 4세대 지도부)은 이전 지도부의 불균형발전전략에서 탈피한 발전 모델이 필요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동북진흥이 제시되었다.

(내용) 지역 개발에 있어 주민 생활의 향상과 동북아 교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2003년 동북진흥 정책이 국가급 전략으로 승인된 이후 대외 개방의 강조, 지역 간 조화 발전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특히 2012년에는 동북지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개방 계획이 별도로 발표되는 등 동북아 교류에서 동북3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성과) 국유기업 민영화와 노후 시설의 폐쇄 등으로 지역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2004년 3,000개 이상이었던 국유 제조업체는 2010년 이후 1,000개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12~14%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 중이다. 하지만 2010년까지 제시된 지역 경제 목표에서 서비스업 비중 확대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동북현상의 주요 특징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업 비중 증대 등 산업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이다. 동북3성은 근로자의 반 이상이 제조업에 종사하지만 제조업의 경제 비중은 이에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저가 상품 중심의 생산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의미하며, 기술경쟁력 강화 등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의 주장이 확산되는 원인이다.

동북3성은 중국 내에서도 주민 소득수준에 비해 지역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이 작은 지역에 속한다. 또한 2000년대의 성장은 소비보다는 고정자본 형성에 의존한 한계가 있어 정부는 내수 시장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재정 부담 등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핵심 정책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동북3성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는 8.5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GR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역시 6% 내외에서 10%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된 중국의 다른 지방정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또한 과거 동북3성의 해외 투자 유치는 랴오닝성에 집중되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동북진흥의 진행에 있어 해외 자본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는 한편, 지린성 및 헤이룽장성 정부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망된다.

△중앙정부 및 동북진흥 정책의 핵심인 국유 경제의 민간 이양이 가속화된다. 2003년 동북진흥의 시작과 함께 동북3성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유기업의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2013년 말 중앙정부가 3중전회를 통해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조한 바 있어 향후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한편, 동북3성 지방정부는 재정 상황이 양호하지 못한 가운데 동북진흥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 소요가 남아 있다. 결국 지역의 제조업 생산시설 합리화와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 제조업체의 민영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첫째, 동북3성의 물류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간 교역로 구축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신소비 시장 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산업 구조조정과 국유기업 민영화의 기회를 활용한 현지 진출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광물, 농산물 등 동북지역의 자원 개발 투자를 통한 자원 공급 기지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현지 한국 동포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동북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