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위안화 절상 효과(－)가 한·중 간 위안화 절상 효과(＋)를 상쇄
- 정부, 중국 환율의 중요성 인식하고 동북아지역의 환율 협력 방안을 모색
- 중국 내 한국 중간재시장 확대를 고려, 추진중인 한·중 FTA에서 기업의 지적재산권보호에 특히 역점을 둘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정책 보고서 『위안화와 엔화가 한국의 對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허찬국 교수, 충남대 무역학과)』을 통해, 한국의 대중수출이 한·중 간 환율보다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상적인 수출 함수 모형에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환율)과 엔화 환율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對中수출에 미치는 환율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중국 실질실효환율의 효과가 한·중 환율보다 약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위안화 절상은 전체적으로 대중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의 대중수출이 거의 가공수출이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경유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중국의 환율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중 환율의 영향이 한·중 환율의 영향에 비해 약 0.5~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엔저가 오히려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증가 요인이며 한국의 대중수출이 일본의 대중수출과 보완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향후 중국의 고부가가치 소비재 생산이 한국의 기술집약적 중간재에 대한 수요유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중요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기업들은 중국을 ‘사양’ 시장으로 보지 말고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제품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중국 환율의 중요성 및 복잡한 상호교역관계를 감안해  동북아지역의 환율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중국 내 한국 중간재시장 확대를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지적재산권보호에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K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