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변경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맥쿼리 자본에 승소하자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들도 광주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원상복구 명령을 검토하거나 재판에 박차를 가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광주시에 세부적인 대응논리와 방법 등을 문의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을 절감하는데 광주시의 사례가 하나의 전범이 되고 있다.

경남도는 맥쿼리인프라투융자가 지분 70%를 참여하고 있는 마창대교와 관련해 민간사업자 측에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창대교의 경우 광주제2순환도로와 실시협약 세부사항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광주시의 사례를 참고해 막대한 재정투입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제2순환도로 항소심이 열린 지난 9일 담당 공무원을 광주시에 보내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대응논리와 법리 등을 벤치마킹했다.

부산시도 이미 광주제2순환도로 사례를 참고해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감독명령을 내렸고 민간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부산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의 경우 광주 제2순환도로와 상황이 같아 이번 항소심에서의 승소가 부산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특히 광주시로부터 광주2제순환도로 소송을 맡았던 민간투자 사업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광주시가 주도면밀하게 파고들어 민자사업자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 많은 지자체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광주제2순환도로 사례는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에서 하나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소개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강운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시정 목표 아래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주\‘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으로 소통행정 실현해오고 있다. 광주시의 3대 시정 방향은 민주 인권 평화도시, 인본 문화 예술 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이다. 의병활동,학생동립운동,5·18민주화 운동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 UN인권 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며, 5조3천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광주R&D특구 지정을 계기로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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