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공무원 당사자들이 느낀 애로사항과 차별지점 파악해 실질적 개선 노력<br/>- 고용율 6% 달성까지 신규채용의 10%구분모집,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지속 확대<br/>- '14년 상반기부터 기획, 예산 등 주요 부서 장애인공무원 1명 이상 의무 배치

(발표지=뉴스와이어) 서울시 본청·사업소·자치구에 1,503명의 장애인공무원이 재직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14년 상반기 전보 때부터 기획, 예산, 감사, 총무, 인사, 정보화 등 주요 보서에 장애인공무원을 1명 이상 의무배치하고, 근무평정이나 승진 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 또는 특수상황의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우선배치직무를 발굴하고, 이 중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해 적임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한다.

예산부족과 지원체계 미비로 적절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도 ’14년부터는 임용과 동시에 지원하고, 기 근무자도 신청 시 바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당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청취, 차별을 느낀 부분에 대한 개선내용을 담아 ?채용 ?경력개발 ?근무환경개선 3개 부문에 걸친‘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월) 밝혔다.

현재 재직 중인 서울시 장애인공무원은 총1,503명으로 서울시 본청·사업소에 271명(중증 39명, 경증 232명), 자치구에 1,232명(중증 245명, 경증 987명)이다.

그동안 시가 장애인 고용목표율을 6%로 상향 설정하고 장애인 신규 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뽑는 등 장애인 인사의 양적 성장을 꾀한데 이어, 보직부여와 경력관리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한 인사운영 개선방안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상향한 장애인 고용목표율 6%에 도달 시 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뽑는 등 장애인공무원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의무고용 목표(3%)를 상회하는 4.3% 수준으로 매우 우수하나, 채용 후 적절한 보직부여 및 경력관리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당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청취한 결과, 장애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34.9%로 조사됐다. 주요 차별분야로는 근무평정 및 승진(47.5%),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 열악(24.2%), 희망보직 전보(22.5%), 교육훈련기회 차별(5.8%)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희망보직제도 도입(40.5%)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적합직무 선정·배치(27.4%), 원스톱상담창구마련(25.6%)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율 6% 달성까지 신규채용의 10%구분모집,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지속 확대>

이에 시는 첫째, 채용과 관련해 서울시는 장애인 고용목표율을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6%로 상향설정하고 ’13년 신규채용 인원 1,446명 중 구분모집을 통해 10%인 144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임용도 시 및 25개 자치구 평균 중증장애인 10명 고용 시까지 매년 10명 이내 별도 채용하는 등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4년 상반기부터 기획, 예산 등 주요 부서 장애인공무원 1명 이상 의무 배치>

둘째, 경력개발과 관련해선 부서 및 보직배치, 국·내외 교육훈련, 근무평정과 승진, 전문관 선발까지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진다.

우선 본청근무나 주요부서·보직 배치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14년 상반기 전보 시부터 기획, 예산, 감사, 총무, 인사, 정보화 등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을 1명이상 의무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엔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의 배치를 확대해 경력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 총 271명 중 90명(33.2%)은 본청에, 나머지 181명(66.8%)은 사업소에 근무 중으로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주요부서 근무 및 주요보직을 받지 못해, 경력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보직배치·승진 밀리지 않도록 근무평정·승진 우대>

또한,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배려해 앞으로는 교육신청 시 장애유형과 필요사항을 파악한 후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기국외훈련에서도 장애인공무원 팀을 우선 선발한다.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할 경우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로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정책체험 등 단기국외훈련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으로 구성된 1개팀(5명 이내)을 우선 선발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경비 및 현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공무원 운동처방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힐링프로그램도 개설해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공무원 절대 다수가 7급 이하 등 하위직으로서, 근무평정을 받기 위해선 주요 보직에 배치돼야 하는데, 이를 꺼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근무평정 시 동일조건에서 경합한다면 장애인공무원을 우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은 5급 이상이 2.9%, 6급 23.2%이며, 나머지 73.9%는 7급 이하에 재직 중이다.

승진 시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 상 승진예정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공무원을 우선 추천하는 등 구체적인 우대근거를 마련해 ’14년부터 추진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중증장애인공무원은 평균이상의 근무평정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증·특수상황 장애인공무원 우선배치 직무 발굴→전문직위 지정→전문관 선발>

직무 배치에 있어선 모든 직무에 장애인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 학술용역을 통해 중증장애인 또는 특수상황의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우선배치직무를 발굴한다.

특히 우선배치직무 중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전문관으로 선발, 인사상 우대를 통해 장기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본인희망 시 재택이나 시간제 근무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적극 제공하고, 중증장애인공무원은 별도정원으로 지정해 해당부서에 정원 외로 배정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14년부터 신규채용자 재활보조공학기기 임용과 동시에 지원해 업무제약 해소>

셋째, ’14년부터 지원예산을 편성해 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 전 필요한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사전 파악해 임용과 동시에 지원하고, 기 근무자는 장애인공무원은 신청 시 바로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공무원의 업무편의와 제약해소를 위해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이 필요하나, 예산부족과 지원체계 미비로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온데 따른 조치다.

또한, 시청사 재배치 및 청사 내 시설 설치 시 장애인공무원 당사자를 참여시켜 각종 편의시설 설치 관련 의견수렴 및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웹 접근성을 고려해 업무관련 전산시스템 개편, 시 시각 및 청각장애인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전 직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전직원 의무화, 5급 이상 간부·신규자·승진자 교육시 포함>

특히5급 이상 간부대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정례화하고, 신규자 교육 및 승진자 교육 등 서울시인재개발원 집합교육과정에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해 실시하는 등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Tool을 개발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계획수립 및 공문시달 시 업무분장, 교육, 근무여건 등 장애인 고려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등 장애인공무원도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 할 계획이다.

<인사과에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설치해 실질적 도움주는 멘토 역할>

끝으로, 시 인사과내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안’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장애인 인사운영 개선방안은 장애인들 당사자가 느끼는 차별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라며 “장애인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이들이 개인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나감에 있어 서울시가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