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전기계량기 전면 시행 위한 요건 충족

지난 2017년 1월부터 발효된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의 에너지 전환 디지털법이 2020년부터 전력사용량에 따라 소비자에게도 스마트 전기계량기 사용의무를 부과한다.

의무사용의 도입 시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게이트웨이의 생산자가 독일연방정보보안청(BSI)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자격 승인(Zertifizierung)을 받아야 하며, 이 생산자의 수가 3개가 돼야 스마트 전기계량기를 의무화 시행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2월 EMH의 제품이 자격동의를 3번째로 취득해 당해 법령의 요건이 충족됐다. 2018년 12월에 PPC(Power Plus Communications)와 오픈 리미트 자인 큐브스(OpenLimit SignCubes)의 합작 생산한 제품이 첫 승인을 받고 두 번째 승인은 2019년 9월에 자겜콤 독토어 노이하우스(Sagemcom Dr. Neuhaus GmbH)의 제품에게 부여됐다.

페라리스(Ferraris Zaehler)로 불리는 구형 기계식 전기계량기에 비해 디지털 계량기에 쌍방향 데이터 통신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계량기의 경우, 전력소비의 실시간 파악을 통해 절전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연방 내무부 안드레아스 파이흐트(Andreas Feicht) 경제 에너지 담당관에 따르면 가정집의 경우 21~30% 정도의 절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의 스마트계량기에 대한 시민인식은 아직은 부족한 편이다. 지난 2017년 독일에서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 절전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36.2%로 스마트 계량기의 자발적인 설치 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해당 디지털법에 따른 의무화 시행으로 국가 전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계량기의 절전 효과에 대한 시민의 반응(단위 : %)

주 : 성인 2017년 독일 성인 5,000명 대상으로 실시

자료원 : Civey.com(2017), Statista

신 규정에 따른 세부 변동 및 유의사항

독일 시민 개인의 의무는 전력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전력 소비자로서의 설치의무는 연간 6,000㎾ 이상을 소비할 때 부여된다. 그 이하를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설치의무가 없고 계량기의 수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전기공급자가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100유로까지 설치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주로 전기자동차를 집에서 충전하는 경우나 온수를 전력으로 데우는 가정, 야간 전기 충전식 난방시설을 갖춘 가정이 이에 해당한다.

전력 생산자로서의 설치의무는 7㎾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보다 적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의 전기공급자(겸 전기구매자)가 결정을 하게 된다.

주로 태양열 발전 설비나 가정용 전기 발전 설비를 갖춘 가정에 해당한다. 우선적으로는 지역별 전력 공급자들이 임의 설치의 경우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전기 공급자는 의무설치 시행 이후 3년 안에 담당 고객의 10% 이상의 가정에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해 임의 결정의 경우에도 설치가 유도 되도록 2016년의 계량기운영법에 규정됐다.

기업의 의무는 전력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연간 1만㎾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스마트 계량기 설치의무가 발생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6,000㎾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도 설치의무가 부여됐다. 생산의 경우에도 개인과 같게 7㎾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스마트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의 확충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의 전력사용에서의 절전 효과를 제공한다.

스마트 계량기의 설치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가 결정한다. 임의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독일의 지역별로 독점 전력망 관리회사가 있는데 이들이 결정을 하게 되나 각 소비자가 이들과 전력공급계약을 맺지 않고 800여 개의 전력 관리 회사 중 한 곳과 체결한 경우 그 회사가 스마트 계량기의 설치여부와 설치 제품을 결정한다.

 독일 전력망 관리회사 수 변동추이(단위 : 개)

자료원 : 연방네트워크에이전시(Bundesnetzagentur)2019, Statista

전망 및 시사점

독일의 에너지 전환 디지털법 의무화 요건의 충족으로 독일에서 스마트 계량기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4대 전력생산자인 RWE, EnBW, E.ON, Vattenfall 또는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력을 전송하는 지역별 전력 운송자를 통한다면 이들의 전력시장 영향력을 통해 독일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 계량기의 임의 설치의 경우에는 1,000여 개의 독일 전력판매회사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일반 소비자와 기업의 의무 설치의 경우를 통해 독일 스마트 계량기 시장에 진입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의무 설치의 경우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