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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소송 승리···K-배터리의 향방은? K-배터리 글로벌 점유율 높아 김용준 기자 2021-02-16 17:18:27

 

전기차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장비인 배터리 산업의 대한 이슈는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0일(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줬다. ITC측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게 10년간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일부 제품의 미국 수출을 전격적으로 금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사전에 체결한 폴크스바겐과 포드에 대해서는 각각 2년과 4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이에 두 기업은 이후 배터리 공급사를 변경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미 ITC 이번 결정에 대해  “ITC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전면재검토를 결정을 내린 이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쟁점 사안들에 대한 소명을 했음에도 절차상의 문제점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이후의 절차(Presidential Review)를 통하여 이번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 ITC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진실을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판결에 따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거나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하는 두 개의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의 경우, ITC 판결 후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다만 ITC 판결의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극소수인데다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한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은 위축된 상황이다. 


결국은 양사가 얼마 되지 않아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이다. 다만 난관이 존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실제로 입은 피해(영업 비밀로 인한 수주금액) ▲부당이득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해 약 3조 원 대를 요구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2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1, 2 공장에 대한 생산 차질로 이른바 K-배터리의 위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호소하는 한편,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 가치의 금액 평가를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8,000억으로 협의하길 원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K-배터리의 글로벌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장리서치 기관인 SNE는  '2020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조사에서 국내 3사 배터리 제조사가 순위권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각각 2위, 5위, 6위를 차지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12.4%에서 21.1% 상승한 33.5%로 전년대비 171.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삼성SDI는 2019년 4.4%에서 3.8% 상승한 8.2%로 전년대비 85.3%,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2.1%에서 5.6%% 상승한 7.7%로 전년대비 274.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3사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계약을 통한 공급 루트를 확보한 것과 더불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기차의 판매 호조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K-배터리가 글로벌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붉어졌다.


최종판결이 있기에 앞서,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양사의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라며 “K-배터리가 미래 시장을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기 보다는 글로벌적인 관점에 입각한 기업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합의를 종용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신설하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 수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조지아 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배터리 소송에 대한 결말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속에서 양사는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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