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달 28일(금)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 도로변에서 (사)한국산업용재, (사)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산하의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윤식 (사)한국베어링판매협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VAN(결제승인 대행업체) 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불과 보름전인 13일(목)에도 300여 명의 회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VAN 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시용카드 수수료인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현재의 카드수수료 체계는 2012년 9월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한 후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가 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3000원, 5000원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정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액결제가 증가하고 평균 결제금액이 낮아지면서 가맹점수수료 중 VAN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VAN사의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으로 대형가맹점에 제공되는 이득이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의 VAN 수수료 가격으로 전가되어 거래구조가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KDI(한국개발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리베이트 규모는 2,365억원에서 4,20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만약 이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다면 VAN 수수료는 현재 건당 113월에서 83원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고 영세소상공인이 부담하는 VAN 수수료는 연간 2,3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통해“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걸고 살아가는데 금융당국은 700만 소상공인 대신 3만 VAN 종사자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금융당국이 영세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한다”며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 이유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개 주요 VAN 사의 매출은 지난 4년간 202배, 당기순이익은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이후 전업카드사들 또한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AN 사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여력이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해 오고 있다.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의 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국회, 금융당국 및 관계 기관에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정도를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이날 결의 대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통해“소상공인 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걸고 살아가는데 금융당국은 700만 소상공인 대신 3만 VAN 종사자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금융당국이 영세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한다”며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 이유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개 주요VAN 사의 매출은 지난 4년간 202배, 당기순이익은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이후 전업카드사들 또한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AN 사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여력이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해 오고 있다.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의 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국회, 금융당국 및 관계 기관에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정도를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불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집회 및 카드수납 거부 운동 등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출처 베어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