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믹스를 통해 본 독일 에너지전환정책 성과 현황

최근까지 독일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지역적이고 분산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매우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차원에서 성공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현대식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독일 내 재생에너지의 절반 정도가 해당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전력회사들은 스스로 에너지서비스 기업으로 변모하여 분산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또한 몇 가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feed-in-tariff)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폭이 크며,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2014년 12월 초, Fraunhofer Institute의 Bruno Buger 박사는 독일 전원믹스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2014년 독일의 에너지 생산에 관한 연도별, 월별, 일별 통계를 제시하였다.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주요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연간 전력생산량을 고려할 때, 석탄이 모든 전원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석탄 및 원자력 기저발전은 전력망에 풍력과 태양광이 기존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2014년에 감소하였다.
- 무연탄 발전소는 높은 이용률 변동폭은 발전소 운영업체들의 수익에 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2014년 6월 독일은 태양광 발전량이 212G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당일 총 발전량의 18%를 차지한 수준이었다.
- 2014년 12월 12일에 풍력발전량이 562GWh의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당일 총 전력생산량의 약 1/3을 차지하였다.
- 태양광과 풍력의 상당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월별 전력생산량 기준 여전히 바이오매스, 석탄, 원전 발전량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독일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이 통계치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발전 이용률 및 경제성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결국 대형 발전업체들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은 태양광과 풍력의 대규모 발전량이라 할지라도 화석연료발전을 대체하거나 원자력의 가동 중단을 보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석탄발전의 건재함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실론자들은 양면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한 에너지 전환은 10년 이내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또한 어떤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건 간에 에너지 전환이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화석연료 발전 없는 세상은 매우 바람직한 세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인내도 요구된다.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몇 년 내에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수십 년간의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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