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서 사전실무심사에 의존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여부” 심의에 그치고 있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사업비 과다 소요 방지 및 사업 기간이 연장 되지 않도록 재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10.26(금)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다.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행사성 10억미만)사업 ⇒ 도심사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이 재원확보 대책도 명확히 세우지 않은채 하고 보자는 식으로 투융자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투융자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는데도 수요추세 등 중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고 선심, 특혜성 사업들로 투융자 사업으로 신청 그야말로 “생색나기성”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않고 있다. 26일 道에 따르면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행정부지사)는 총88건 7,883억원에 대한 (도 19건 2,089억원, 시군 69건 5,794억원)2007년도 하반기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전지자동차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28건(31.8%)를 적정 하다고 의결 , 사업 추진이 보다더 활기를 띠울것으로 보이며 또한 2008년도 새만금 관광편의시설 구축 등 50건(56.8%)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대책 조달 등을 충족시킨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려 사업비 확보가 사업추진 여부을 결정 하게 됐다. 하지만 군산항 마린센터 건립 등 10건(11.4%)은 건립후 운영비 과다지출 등 위탁관리 문제점 예상과 사업규모, 재산관리 주체 , 사업시기, 재원조달대책, 등 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을 다음에 재상정 하라는 재검토(반려) 결정을 내렸다. 또한 도비지원을 요구한 38건(43.2%) 시. 군지원 사업은 도와 시.군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도는 정책방향 제시 수준의 지원을, 시,군 자체사업은 해당 지역이 추진 하는 방향으로 하되 소액 다수의 사업 지원은 배제하고 각 지역의 대표사업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대규모 사업을 성사시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은 좋지만 의욕만 앞서 추진하는 사업은 실패 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및 시.군비 확보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가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 할 수밖에 없다. 충분한 인프라 를 갖추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재원대책 을 마련한 후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는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며 전북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문의처 : 전라북도청 예산과 재정투자담당 백한옥 063-280-2128 출처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