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재생가능 에너지의 매수가격, 매수기간과 연간 발전 전력량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재생가능 에너지의 접속 가능량: 바이오매스보다 원자력이 우선

큐슈전력을 비롯한 전력회사의 접속 보류로 정부 위원회가 재생가능 에너지의 접속 가능량을 산정하는 방법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연간 발전량 및 출력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접속 가능량을 확대시킬 방침으로 기본 전원인 수력과 지열을 원자력과 함께 우선시킨다.

경제산업성은 2014년 6월에 “신에너지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과제를 검토해 왔다. 11월 5일에 개최된 제6회 회의에서는 현안인 접속보류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의논하였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접속 가능량이 한계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전력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접속 가능량을 적절하게 확대시키는 대책이 초점이 된다.

중요한 검토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력회사가 산정하는 접속 가능량이 발전설비의 용량(kW)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위원회의 제안에서는 발전전력량(kWh)을 기본으로 접속 가능량을 산정하는 방향이다. 용량당 발전전력량이 큰 설비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접속 가능량을 확대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다섯 종류의 재생가능 에너지 중 지열과 바이오매스는 설비 이용률(용량에 대한 실제의 발전 전력량)을 80%로 상정하는 한편 중소수력은 60%, 풍력(육상)은 20%, 태양광은 12%로 연간 발전전력량을 산출한다.

다른 하나의 검토과제는 지역 전체의 발전량이 수요를 상회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 어느 종류의 발전을 우선시 하는가, “우선 전력공급”의 규칙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2014년 4월에 각의 결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나타내었다. 출력이 안정된 “기본 전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은 출력 조정이 가능한 “미들 전원”, 마지막으로 비용이 높은 “피크 전원”의 순서가 된다.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도입하는 방침에 기초하여 태양광과 풍력을 화력발전보다도 우선하도록 하였다. 지열과 수력(다만 양수식은 제외)은 기본 전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원자력과 함께 최우선시된다. 바이오매스는 화력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재생가능 에너지 중에서 우선도가 가장 낮다.

이러한 우선 전력공급 규칙이 적절한가는 앞으로의 논점이 될 수 있으나 변경될 가능성은 적다. 그 결과 재생가능 에너지보다 원자력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시기가 가장 빠르게 될 예정인 큐슈전력을 선두로 하여 재생가능 에너지가 접속보류된 것은 우연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위원회가 제시한 접속 가능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적 생각방식을 보아도, 원자력을 포함하여 기본 전원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산정의 기본이 되는 설비 이용률을 “지진재해 전 과거 30년간”의 장기로 평균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운전개시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설비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바이오매스는 미들 전원 취급을 하며, 최저출력까지 조정하는 것이 전제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열과 수력에 추가로 바이오매스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원자력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타당하다.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원자력 의존도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과 화력발전소의 효율화 등에 의해 가능한 한 저감시킬 수 있다.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mirian.kis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