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 세계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 생산에 대한 지역별 경향
출처. KISTI 미리안>

재생에너지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정책의 불확실성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향후 5년 동안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주춤하게 될 것이라는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본 보고서는 세 번째 중기 재생에너지 시장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 태양열 및 수력 자원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력은 2013년 크게 성장하여 전 세계 발전량의 거의 22%를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가스를 이용한 전기생산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생산은 45% 상승하였으며, 2020년까지 전 세계 전기생산량의 거의 26%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의 연간 성장은 2014년 이후 둔화되어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전력생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장은 아니지만 대기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거의 70%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OECD 외 국가들에서 가장 큰 전력생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 수요의 35% 정도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OECD의 경우 새로운 전력생산의 80%가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지만, 주요 시장에서의 정책 위험성과 수요의 둔화로 인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정책 및 규제의 불확실 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주요 시장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비용문제에 직면할 때 그러하다고 IEA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과거, 현재 및 미래 사이에 시간에 따라 비용이 감소한다는 명확한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많은 재생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더 이상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은 없다. 게다가, 자본집중적 특성상, 재생에너지는 합당하고 예측가능한 투자회수가 가능한다는 시장의 확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더욱 지속가능한 전 세계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 설계에 상당부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 및 시장의 리스크가 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모멘텀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국을 포함한 OECD 외 시장에서 비경제적 장벽(non-economic barriers), 필요한 전력망(grid) 통합수단의 부재 및 비용과 재정의 가용성과 같은 제약사항이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20년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 및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통합하는 범유럽 전력망 구축과 같은 정책에 아직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용량에 대한 투자는 매년 평균 2,300억 미국달러(USD)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2013년 2,500억 달러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이다. 이런 감소의 원인은 일부 기술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전 세계 발전용량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용 감소로 인해, 일부 국가의 상황 및 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라 일부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풍부한 자원과 재정 상황으로 인해, 육상 풍력발전이 새로 건설되는 천연가스 공장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칠레 북부의 경우, 높은 전기 도매가격 및 많은 일조량으로 보조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태양광 시장이 형성되었다.

운송 및 난방을 위한 바이오연료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보다는 증가속도가 더디다.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책지원의 불확실성도 유럽연합 및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어서, 생산 증가의 예측치가 감소하고 있으며 마침 첫 상업용 공장이 가동하는 시점에서 바이오연료 산업의 전개를 위협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난방에 대한 에너지 사용의 잠재적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현대의 재생에너지원이 2020년까지 거의 2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난방에서의 에너지 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8%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9%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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