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6.9(월), 국제신용평가사 Moody's는 ‘한국: 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고(Korea: Economic Growth Fundamentals Remain Strong, Despite Challenges)’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Moody's는 한국경제가 기업의 높은 수출 경쟁력(가격이 아닌 품질 위주), 재정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12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확대 등이 회복의 주요 원인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경기회복을 견인했으며, ‘14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

한편, 최근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부정적 경제 영향은 일시적(short-lived)이라고 평가

Moody's는 한국이 美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불안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 투자처(safe haven)’라고 불리우고 있다면서,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로 지적되었던 대외취약성이 충분한 외환보유액, 은행의 리스크 관리 제고, 대외채무 축소 등을 통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

Moody's는 한국경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이 이전과 같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야한다는 맥락에서 마련됐으며, 여성·청년 고용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부문 활성화는 물적·인적자본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를 개선할 것으로 평가

Moody's는 한국의 ‘14-’15년 성장률을 3.8%로 전망하면서,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8년에는 한국의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가 일본, 프랑스를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

Moody's는 공공기관/가계 부채를 한국경제의 도전요인으로 지적했으나,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

(공공기관 부채) 공공부채 감소를 위한 全부처적 노력으로 한국 신용등급의 주요 제약요소인 정부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였음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공공부문 통합부채 산출’ 등은 신용등급에 긍정적(credit positive)인 정책

(가계 부채)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우려 요소는 있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 ‘국민행복기금’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점은 긍정적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