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 전문가 기대치 큰 폭 하락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문가 기대치 큰 폭 하락

(개요) 현대경제연구원은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를 위해, 2014년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6일간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1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종합 평가) 북한 4차 핵 실험 가능성과 남북 간 긴장고조 발언 지속으로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4분기 기대지수 모두 하락했다.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전기 대비 1.8p 하락한 40.5를 기록함으로써 ‘긴장고조 상태’에 근접했다. 한편,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9.3p 크게 하락해 전문가들의 2/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남북 간 ‘말 對 말’ 공방전 지속, 북한의 추가 핵 실험 위협 등이 전문가들의 부정적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항목별 평가)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상승한 반면, 전문가평가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해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는 객관적 실적에 비해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문가들의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4.2p 크게 하락한 31.4를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협력·대립의 공존상태’ 상태에서 ‘긴장고조 상태’로 악화됐다.

이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 마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실험 위협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대북전단 살포 관련 위협 발언 지속 등이 전문가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9.0보다 10.6p 큰 폭 상승한 49.6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등으로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가 16.1p 대폭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교류지수의 큰 폭 상승은 대북 인도적 지원(4/4분기 150만 달러→1/4분기 170만 달러), 남북교역(4/4분기 3억 5,800만 달러→1/4분기 5억 400만 달러), 이산가족 상봉(4/4분기 1건→1/4분기 171건) 등의 실적에 기반한다.

(성향별 평가)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2014년 1/4분기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31.1, 31.1, 26.3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10.8p, 14.9p, 21.2p 크게 하락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1/4분기 평가지수 하락폭은 21.2p로, 이는 중도 성향(14.9p)은 물론 보수 성향의 10.8p에 비해 약 2배에 달한다.

2014년 2/4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도 성향 구분 없이 모두 10.0p이상 하락했고, 특히 진보 성향이 전 분기 대비 21.4p 크게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진보 성향의 기대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남북 간 긴장고조 발언을 비롯해 북핵 문제 미해결 등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한반도의 상호신뢰회복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로는, 첫째, 우선 중단된 남북 간 대화 재개를 통한 정치·군사 및 경제협력과 관련된 경색국면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남북관계 개선의 공감대 형성과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정치·군사 및 경제협력과 관련된 남북 당국 간 고위급 접촉 제안을 비롯해,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대화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청소년·체육 분야 등의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협력 방안과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 간 경제력 축소는 통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고,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은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문가 기대치 큰 폭 하락

(개요) 현대경제연구원은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를 위해, 2014년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6일간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1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종합 평가) 북한 4차 핵 실험 가능성과 남북 간 긴장고조 발언 지속으로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4분기 기대지수 모두 하락했다.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전기 대비 1.8p 하락한 40.5를 기록함으로써 ‘긴장고조 상태’에 근접했다. 한편,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9.3p 크게 하락해 전문가들의 2/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남북 간 ‘말 對 말’ 공방전 지속, 북한의 추가 핵 실험 위협 등이 전문가들의 부정적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항목별 평가)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상승한 반면, 전문가평가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해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는 객관적 실적에 비해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문가들의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4.2p 크게 하락한 31.4를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협력·대립의 공존상태’ 상태에서 ‘긴장고조 상태’로 악화됐다.

이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 마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실험 위협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대북전단 살포 관련 위협 발언 지속 등이 전문가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9.0보다 10.6p 큰 폭 상승한 49.6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등으로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가 16.1p 대폭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교류지수의 큰 폭 상승은 대북 인도적 지원(4/4분기 150만 달러→1/4분기 170만 달러), 남북교역(4/4분기 3억 5,800만 달러→1/4분기 5억 400만 달러), 이산가족 상봉(4/4분기 1건→1/4분기 171건) 등의 실적에 기반한다.

(성향별 평가)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2014년 1/4분기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31.1, 31.1, 26.3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10.8p, 14.9p, 21.2p 크게 하락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1/4분기 평가지수 하락폭은 21.2p로, 이는 중도 성향(14.9p)은 물론 보수 성향의 10.8p에 비해 약 2배에 달한다.

2014년 2/4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도 성향 구분 없이 모두 10.0p이상 하락했고, 특히 진보 성향이 전 분기 대비 21.4p 크게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진보 성향의 기대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남북 간 긴장고조 발언을 비롯해 북핵 문제 미해결 등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한반도의 상호신뢰회복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로는, 첫째, 우선 중단된 남북 간 대화 재개를 통한 정치·군사 및 경제협력과 관련된 경색국면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남북관계 개선의 공감대 형성과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정치·군사 및 경제협력과 관련된 남북 당국 간 고위급 접촉 제안을 비롯해,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대화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청소년·체육 분야 등의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협력 방안과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 간 경제력 축소는 통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고,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은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