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가장 우수

(발표지=뉴스와이어)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양’ 위주의 정책으로 일자리 ‘질’의 개선 여부는 불확실

최근 고용률이 호전되고 있으나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일자리 ‘질’의 개선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 역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 일자리 질이 다소 우려되고 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 향상의 중요한 견인차로서,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균형있는 고려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용률 향상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는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에 기반하여 양적 적합도(‘충분성’)와 질적 접합도(‘안정성’, ‘공정성’, ‘균형성’, ‘성평등성’)를 중심으로 산업별 여성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적합도를 분석하여 향후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별 여성 일자리의 특성 비교

1) 양적 적합도(충분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양적 적합도의 4개 측정지표 중 산업별 인력부족률을 제외하고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비중,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취업자 중 여성비중 모두에서 최고 수준이다. 인력부족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높다.

2) 질적 적합도- ①안정성: 근속년수는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평균연령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가장 우수하나,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높았다. 종합하면 ‘안정성’은 ‘금융 및 보험업’이 최고 수준이다. ②공정성: ‘금융 및 보험업’은 급여의 절대적 수준 및 시간당급여 수준이 최고이며,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관리자 비중이 높다. 종합하면, ‘교육 서비스업’의 일자리 ‘공정성’이 최고이다. ③균형성: ‘부동산 및 임대업’은 여성 취업자 중 유배우자 비중이 72.3%로 가장 높고 ‘육아+가사’로 이직(4.3%)하는 경우도 가장 낮아 일자리의 ‘균형성’이 가장 뛰어난 업종이다. ④성평등성: 남녀평등 측면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최고수준이며,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상위권에 속한다.

산업별 여성 일자리의 적합도 평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취업자 증감률(62.8%)이 높고,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이 81.1%로 높아 양적 적합도가 최고이며, ‘건설업’은 최하위이다. 질적 적합도가 최고인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질적 적합도의 4개 차원 중 특히 ‘성평등성’과 ‘균형성’이 최고 수준이다.

(양적 적합도 高/질적 적합도 高) 양적·질적 측면을 종합해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등은 여성 일자리로서 적합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다.

(양적 적합도 高/질적 적합도 低)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양적으로 일자리의 ‘충분성’은 높으나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의 ‘안정성’이 특히 취약하다.

(양적 적합도 低/질적 적합도 高)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양적 적합도는 낮으나 ‘공정성’을 제외한 질적 적합도가 매우 높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질적인 ‘공정성’만 높은 특징이 있다

(양적 적합도 低/질적 적합도 低)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여성 일자리로서 적합도가 가장 낮은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고학력 전문직 업종이 해당된다.

시사점

업종별 여성 일자리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종별로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방향은 첫째, 성별 편견 해소로 여성 일자리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전 산업에서 ‘취업자 중 여성 비중 50%’를 목표로 하여, 산업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둘째, 일자리의 질적 편차의 축소다. 여성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일자리간 질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하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친화적 일자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여성 일자리의 일정한 질적 수준과 성평등성이 전제되지 않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무의미하다.

넷째, 여성 일자리로서 고학력 전문직 업종을 재점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이 저학력 저숙련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데, 질적으로 취약한 고학력 전문직 업종의 여성 취업자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저숙련 업종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양적으로 충분하나 질적으로 취약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대해 일자리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