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수준 상품시장규제 개혁時 성장률 0.3%p 향상

(발표지=뉴스와이어)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4.6%였으나, 위기 이후(2008~2013년) 3.5% 수준으로 급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3년에는 25위까지 하락했다. OECD는 기업의 활동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상품시장규제, PMR)지수를 통해, 주로 어떤 분야의 규제가 문제인지, 규제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6점 만점에 2013년 1.88점으로서 1998년(2.49점)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OECD 회원국들과의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짐에 따라 상대적 순위는 1998년 5위에서 2013년 2위로 더 올라갔다. 그리고 3가지 분야별로 보면, 특히 ‘무역투자 장벽’ 관련 규제지수가 1.30(1위)으로서, OECD회원국 중 규제가 가장 강했다. 그리고 ‘정부의 통제’는 1998년 15위에서 2013년 5위로, ‘기업 활동에의 장벽’ 역시 1998년 15위에서 2013년 7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여, 우리나라 규제 순위가 2위로 올라가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7가지 세부 지표별로 보면, ‘기업경영에의 간섭’ 관련 PMR 지수가 2.28(3위)로서 OECD평균 1.58에 비해 크게 높았고, 진입장벽 등을 통한 ‘기득권 보호’ 관련 PMR 지수도 1.76(2위)으로 OECD평균 1.25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관세와 FDI 규제 등 ‘공개된 무역투자 장벽’ 관련 PMR 지수가 1.68(1위)로서 OECD 평균(0.2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위의 정성적 분석에 더해서, 규제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분석을 추가해 보았다. Barro (1991)의 경제성장 모델에 기초한 Wolfl, A. et al.(2010)의 모델을 응용해서,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상품시장규제(PMR)는 1인당 GDP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MR 규제가 OECD평균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013년도에 명목기준으로 0.3%p 추가로 상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7가지 세부 지표를 대입하여 계량분석을 해본 결과, ‘기업경영에의 간섭’, ‘기득권 보호’, ‘공개적 무역투자 장벽’ 등 3가지 지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성장(1인당 GDP 증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 계량분석 결과가 다르지 않으며, 향후 정부가 어느 분야의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하락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가격통제 등 기업경영 관련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서비스업종에의 진입 장벽과 기득권 보호를 최소화하며, 관세 장벽과 FDI 규제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등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