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5.20.(화) 중국 심천에서 중국 강제인증제도(CCC) 운영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 11차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간 적합성 평가 위원회 소위는 강제인증, 기술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체로 ´04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양국 간 강제인증 정책교류 및 정보교환과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방안을 논의 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정부와 더불어 최초로 양국 주요 인증기관이 소위에 참석하여 상호 인증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의 CCC와 한국의 KC는 대표적인 강제인증마크로서 전기용품, 공산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양국 기업은 반드시 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출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서, 시험 및 공장심사의 인증절차, 인증 소요기간 등 제도상 및 운영상의 차이가 커서 양국 수출기업은 애로사항을 제기해왔다.

양국 인증기관은 기업이 제품 수출시 필요한 인증획득 기본인 시험성적서 및 공장심사 등에 대한 상호 인정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회의에 참여한 인증기관은 국내 3개 안전인증기관과 중국의 CQC 등 3개 인증·시험기관으로서, 추후 교역규모가 큰 인증품목을 협의·지정하여 양국기준의 차이를 검토하고, 정부와 논의하여 일치화하기로 했다.

또한, CCC 인증은 KC 인증보다 인증획득을 위한 소요기간 및 비용이 2배 이상으로, 한국기업의 애로가 커 이에 대한 완화를 요청했다.

이는 양국의 강제인증제도군 제품의 교역량 규모가 커지면서 CCC와 KC 인증절차의 상이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증대되는 것으로 애로사항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중 적합성 소위안에 민·관 담당자들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10인 이내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내용을 분석과 협력의제를 발굴·교환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상진 국가기술표준원 국장은 “적합성 소위는 10년간의 전통을 토대로 인증제도 및 기술규제 상호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이번 회의에 최초로 이루어진 민·관 협력은 무역기술장벽을 해소·완화 계기로 활용하여 양국간 무역활성화 큰 기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