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큰 기대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를 동시에 안고 2012년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의하여 500억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서울시 참여예산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총 125개 사업 471억원이 시의회를 거쳐 2013년 예산으로 확정되었다.

서울시는 2013년 참여예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총 125개 사업 중 3개 사업만 설치장소 미확보 등으로 취소되고 나머지 사업 122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금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 추진이 마무리되어 생활주변의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참여예산사업 중 득표 1순위(주민참여예산위원의 투표권 190표 중 108표 득표)를 차지했던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9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복도 핸드레일 설치,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안내데스크 장애인창구 설치 등을 2013.11월에 완료했다.

높은 득표사업 중 106표와 101표를 얻어 2순위와 공동 3순위로 각각 선정되었던 사업들도 해당 지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저소득 노인가정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마을공동체 식당사업, 북한산입구 화장실 설치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2015 참여예산사업 5.9까지 접수

서울시는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할 참여예산사업을 공모 중에 있으며 5.9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yesan.seoul.go.kr)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안자가 직접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제한이 없으나 시민눈높이에 맞는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총사업비가 10억 미만인 사업이어야 하고, 축제 행사성 사업은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매년 심의하여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특징상 단년도에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제안할 수 없다. 또한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심사에서 탈락된다.

서울시 예산담당관 한영희 과장은 “2년간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대규모 사업보다 ‘간지러운 곳 긁어주는 사업’ 들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많이 선정되었다”면서 시민들의 생활주변 불편해소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하였다.

2014 신임 참여예산위원 143명 공개추첨사업 완료
143명 모집에 1,138명 응모, 8:1의 경쟁률 보여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3년차를 맞아 참여예산위원을 올해 새롭게 공모한 결과 143명 모집에 1,138명이 응모하여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도에 각각 1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보다는 다소 낮지만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구 공무원을 배제한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서울시는 지난 4.3(목) 10시, 시청 본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과 일반시민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무작위 공개추첨을 통해 전년도 연임위원 57명을 제외한 공모위원 143명을 선정하였다.

자치구별로 최대 8명에서 최소 4명을 추첨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 신규위원으로 4명(남2, 여2)을 추첨하고 자치구별 연임위원 T/O에서 미달하는 인원을 최대 4명을 추첨하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마포구로 7명 모집에 94명이 응모하여 1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동대문으로 6명 모집에 23명이 응모하여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연령대별 경쟁률로는 노원구와 마포구의 만41세이상 그룹에서 각각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초구의 경우 만35세 미만 그룹에서 1명 모집에 1명이 응모하여 추첨없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선정시민 중 최고령자는 71세 남자가 선임되었고, 최연소자는 9세 여자 어린이(초등학교 3년)가 선임되었다.

이번 추첨에서 특이한 점은 전제 응모자 중 10대 연령대에서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등 총 5명이 추첨되어 관심이 집중되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임된 5명의 학생들이 청소년분야 사업 심의에서 10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참여예산위원 위촉

이번에 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공모위원은 오는 4.7부터 진행되는 예산학교에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9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며, 수료자는 5.3. 참여예산위원으로 공식 위촉할 예정이다.

예산학교는 주간반 3개 과정, 야간반 2개 과정, 주말반 1개 과정 등 총 6개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뿐만 아니라 자치구 참여예산위원, 관심있는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예산학교 교육을 이수한 일반시민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우선 충원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참여예산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시민들도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민참여단’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참여예산사업 선정에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 선정을 위해 250명의 참여예산위원과는 별도로 2,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임하여 500억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총회에 참여하여 참여예산위원들과 함께 투표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6.10. 일반 공모를 통해 자치구별 100명씩 균분하여 모집할 예정이며 전산추첨으로 선정하게 되며 참여예산한마당이 개최되는 7.25~26 양일간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참여예산사업의 최종결정은 250명의 참여예산위원과 2,500명의 시민참여단의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하여 결정된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서울특별시청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 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이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