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13년도에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하여 기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 운용의 품목수가 전년 110개에서 68개로 38% 수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세수지원 추정액도 ‘12년 1조 1,690억원보다 27%가 감소하여 8,509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할당관세 적용품목별 세수지원 추정모델’에 근거하여 추정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를 비롯한 공산품이 30개 품목으로 할당 관세 적용수입액의 87%를 차지하는 반면, 옥수수, 대두박, 원당·설탕, 대두 등 농산물은 38개 품목으로 13% 수준이다.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나프타·LPG가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LPG, LNG의 경우 택시연료, 서민 취사·난방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어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사료용·가공용 옥수수의 경우 축산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과·제빵 등 서민 밀접 품목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향후 국내물가 동향, 국내외 원자재 수급상황 및 산업경쟁력 측면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나갈 계획이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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