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강도(强度) 소폭 증가

(발표지=뉴스와이어) 지난 1년간 등록된 규제의 증가폭이 과거의 1/2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고, 주된 규제와 경제적 규제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3년말 기준 등록규제는 1만5천269건이며, 1년 전에 비해 380건 증가
* MB정부 3년간 연평균 661건 증가한 것에 비하면 1/2정도에 불과

경제적 규제의 비중이 감소하고, 그 중 ‘진입’ 관련 규제의 비중도 감소

강한 규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규제 1건당 규제강도 역시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강한 기준’ 규제는 2012년 34.9%에서 2013년 35.1%로, ‘사전 승인’ 규제를 포함한 ‘강한’ 규제는 2012년 55.0%에서 2013년 55.2%로 소폭 증가 추세에 있다.

건당 규제강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높다는 점 등 규제의 강도와 품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체 규제의 건당 규제강도는 2009년 2.374점에서 2013년 2.386점으로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2년(2.382점)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

2013년 8월 현재 경제적 규제의 강도(2.50)가 사회적 규제(2.47)나 행정적 규제(2.14)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규개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非중요’ 규제의 비중이 90% 수준에 육박한다.

중앙공무원 1천명당 규제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2009년 21.2건 ⇒ 2013년 24.8건)

규제총량 관리, 규제품질 제고, 지방규제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규제의 건수 또는 비용 등 규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규제의 강도를 낮추고 규제방식을 선진화하는 등 규제 품질 개선하고, 중앙정부 규제보다 3배 이상 많은 지방정부 규제 개혁도 시급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