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오는 03월 10일(월)부터 07월 31일(목)까지 ‘2014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을 공모한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특허청 내·외부 의견을 청취하고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사·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공모과제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두 개 분야이다. 자유과제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하며, 지정과제(특허청에서 지정한 과제)는 상표판례에 ▲영문과 한글(음역)로 구성된 상표의 일부 사용시 상표사용 인정 여부(2012후2463)와 특허판례에 ▲치료방법적 기재를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3허686), ▲특허청구범위 해석시 명세서 기재의 참작정도(2013후778)가 지정됐다.

응모된 판례 평석은 타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그 동안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 집단에게만 주어지던 공모전 응모자격 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모전 활성화를 도모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최우수1)과 특허청장상(우수2, 장려3)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변리사의 경우 대한변리사회 의무연수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판례평석 작성 양식 등의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7월 31일(목)까지 이메일(qwe42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특허, 상표 등 우수 판례평석은 심판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청 소개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특허청 차장 출신인 김영민 청장이 2013년부터 특허청을 이끌고 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