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중심 2차 ICT혁명 주도할 전략과 투자 필요 -

1. 한국 총요소생산성 동향

KPC(회장 진홍)는 한국 전산업 72개 업종의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70-’11년 간 전산업·업종별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全산업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우리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98년 외환위기와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가 점차 미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91-’95년(0.49%)→’96-’00년(0.23%)→’01-’05년(0.19%)→’06-’11년(0.20%)

-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도(또는 총산출기여율)

’91-’95년(6.15%)→’96-’00년(3.98%)→’01-’05년(3.44%)→’06-’11년(4.24%)

2.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분석

- 업종별로 ’06-’11년에 이르는 최근 5개년 간 제조업은 총요소생산성 및 원재료투입의 총산출기여율이 각각 8%, 55% 수준으로 원재료 투입 의존적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서비스업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총산출기여율은 -1%, 자본투입의 총산출기여율은 27% 수준으로 자본 투입 등 요소투입 의존적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3. ICT 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 분석

정보화혁명 이후 집중적으로 투자된 ICT 자본이 각국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 ICT자본 비중) 2000년 닷컴 거품붕괴 이후 국가별로 ICT 자본투자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이는 정보화 혁명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ICT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동력이 요청됨을 의미한다.

(국가별 ICT자본 및 Non-ICT 자본 총요소생산성)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교국에서 Non-ICT자본의 산출기여율이 ICT자본의 산출기여율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비교국에 비해 총자본 대비 ICT자본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ICT자본의 산출기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전통적인 ICT 하드웨어의 미비보다는 ICT 융합 등    ICT 활용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4.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KPC가 2010년 발표한 한국, 미국, 일본, EU 10개국에 대한 전산업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결과에 따르면, ’01-’05년 구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한국(0.19%), 미국(0.91%), 일본(0.08%), EU10(0.06%),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는 한국(3.44%), 미국(51.10%), 일본(8.93%), EU 10(3.41%)로 한국은 미국의 7%, 일본의 39%에 불과하다.

- 한국 ’06-’11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0.20%), 총산출기여율(4.24%)

- EU10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동 기간 전산업 원재료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한국이 일본의 8배, EU 10개국의 2배 수준으로 한국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원재료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미국, EU 10 등 생산성 주도형 성장패턴을 보이는 선진국과 달리 요소투입 의존형 성장패턴을 보였다.

- 전산업 원재료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

한국: 41.51%(‘01-’05년), 39.33%(‘06-’11년)

미국: -3.94%(‘01-’05년), 일본: 5.51%(‘01-’05년), EU10: 17.93%(‘01-’05년)

이번 조사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근원을 분석 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전산업차원에서 생산성 주도형이기보다 요소 투입 의존형 성장패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EU10 등과의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결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한국(0.19%), 미국(0.91%), 일본(0.08%), EU10(0.06%),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각국의 경제 성장에 미친 기여도는 한국(3.44%), 미국(51.10%), 일본(8.93%), EU 10(3.41%)로 한국은 미국의 7%, 일본의 39%에 불과해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위한 대책이 요청된다. 향후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융,복합투자를 통한 ICT 활용, 즉, ICT인프라와 기술을 기반으로‘제2차 ICT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생산성전략 및 ICT 융·복합 투자 확대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공학적 측면에서 Fusion technology를 활용한 ICT 융?복합에 대한 투자 확대,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ICT에 기반한 산업통합과 이를 통한 신시장 창출 등 중요하다. 이는 지속적인 기술혁신 활동을 자극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요소투입주도형에서 생산성주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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