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신적설량(新積雪量, 특정 기간 동안 새로이 내려 쌓인 눈의 깊이)은 연간 편차가 크지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적설량의 월별 집중도(특정 월에 신적설이 집중되는 정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설주의보 및 대설경보 발령 횟수도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설과 적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존한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봄 가뭄해소, 수자원 확보, 대기 질 개선, 산불 방지, 관광 수익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정적인 효과로는 인명 피해 및 이재민 발생을 비롯하여 시설물 파괴, 제설비용, 교통혼잡비용 등의 경제적 피해를 포함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설 및 적설의 부정적인 측면 중 경제적 피해의 특징과 피해액을 분석해 보고, 나아가 비록 자연적 현상이나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적설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를 모색해 보았다.

신적설로 인한 재산피해의 특징

(연도별) 적설에 의한 피해 규모는 태풍이나 호우보다 작으나, 폭설이 발생한 연도에는 그 피해액이 여름철을 상회한다. 겨울철 적설에 대한 재산 피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연재해인 호우 및 태풍 피해에 비해 액수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폭설이 발생했던 연도에는 여름철 피해액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월별) 월별 피해액은 1월이 많았으나, 신적설량 대비 피해액은 3월이 가장 크다. 2000~2011년 사이 월별 평균 피해액은 1월이 821.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월에 200.9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3월의 경우, 가장 적은 평균 신적설량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 대설 피해액은 774.3억 원으로 1월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서 3월에 신적설량 대비 피해액이 가장 컸다.

(지역별) 신적설량은 강원도가 가장 많았으나 피해 규모는 충청남도가 가장 크다. 2000~2011년 사이 평균 신적설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였으나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은 충청남도였다. 강원도의 연평균 적설량은 798mm로 나타났고 충청남도의 연평균 재산피해액은 665억 원이었다.

신적설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적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재산피해, 교통혼잡비용, 재설비용에만 한정할 경우 연평균 피해 규모는 2013년 가격 기준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피해 - 7,300억 원) 지역별 신적설량과 재산 피해규모로 지역별, 연도별 특성을 고려한 토빗모형(Tobit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면 신적설 1mm 증가에 의한 재산피해는 1억 8,663만 원으로 나타난다. 이를 전국 16개 시도의 연평균 신적설(2000~2011년 간 지역별 평균)을 가정하면 연간 약 7,3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가능하다.

(교통혼잡비용 - 2,500억 원)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서 적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약 2,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비 반복적 발생 혼잡비용 추정 모형을 이용하면 고속국도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약 500억 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교통혼잡비용은 반복적 교통혼잡비용 대비 비 반복적 교통혼잡비용 비율 추정 방법을 이용하면 약 2,000억 원으로 추산이 가능하다.

(제설비용 - 2,200억 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발생하는 제설비용은 2013년 가격 기준으로 약 2,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과거와 달리 최근 추세적으로 대설특보 발령횟수와 신적설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비록 자연적 현상이나 눈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설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위험관리의 강화 및 민간 부문의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주요 피해 도로 및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대비 및 제설작업을 위한 예산 비중을 증대하여 장비 및 인력을 사전에 충원해야 한다. 셋째, 민간 부문은 대설 재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이 필요하고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