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형사고발 100만명 서명운동 벌이겠다” “노 대통령 형사고발 100만명 서명운동 벌이겠다” 김정화 기자 2006-09-09 09:16:19
국민행동본부 전시작통권 관련 대규모 집회 개최 “한미동맹 파괴 등 국가 수호 의무 배신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단독행사 재고를 촉구하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 예비역 단체가 ‘형사고발’조치 등 본격적인 저지에 나섰다. 예비역 대령 모임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예비역 대령)는 8일 오후 ‘대노무현 최후통첩 100만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노무현 정권은 생각을 바꿀 정권이 아닌 만큼 전국민이 4.19처럼 들고 일어나야 한다”며 노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 회원을 비롯,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 등 주최측 추산 5만여명(경찰추산 7000여명)은 서울 시청 광장에 모인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수호의 의무를 배신하고 김정일의 대남적화공작에 합세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행동본부는 노 대통령의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오히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무장해체시키는데 나서고 있다며 “이같은 이적행위를 형사고발키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단체는 ‘반국가이적교육 방치’ ‘국가정통성 부정’ ‘군사적 이적행위’ 등 내란죄 및 외환죄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말로 되지 않는 노 대통령 고발 100만명 서명운동 벌이겠다” 정광택 국민행동본부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온 세계 최강의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안보대들보인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반역대통령 노무현씨를 고발하기 위한 최후통첩을 한다”고 말했다. 정 상임대표는 “노 대통령이 통치한 1290일은 지겨운 세월 속에서 지나갔다”며 “남은 530일 안에 반드시 결단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갑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국민 여론이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로 역전됐으나 이 정도로 생각을 바꿀 노무현 정권이 아니다”라면서 “작전권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닌 사상의 문제로 저들은 우리와 다른 가치관과 계급혁명적 국가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본부장은 노 정권을 향해 “대한민국의 적인 김정일 정권을 친구나 상전처럼 모시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친구인 미국을 적대시 한다”고 맹비난하면서 “이런 사이비 수구 좌파이념에 뿌리를 박은 한미연합사 해체 공작은 전국민이 4.19 때처럼 들고 일어나야 저지할 수 있다”고 대국민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말로는 통하지 않는 단계에까지 온 노 정권의 반역을 헌법의 힘을 빌려 응징하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4800만 승객이 탄 대한민국호에 불을 지르는 선장인 노무현씨를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승객들이 불에 타 죽게 생겼다. 살기 위한 정당방위의 차원에서 국민저항권에 입각해 모든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서 본부장은 일본의 핵무장 주장, 인도의 핵개발 등을 거론하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그동안 김정일의 핵공갈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왔던 미국의 핵우산도 사실상 철거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알몸상태로 노출돼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될 것이 자명한데 우리가 자살하려고 작심했다면 모를까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핵개발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09년 전시작통권 조기이양’ 방침을 밝힌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를 향해 “한국인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 정권과 야합해 한미연합사 해체에 동의한다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의 국가이익을 희생시킨다면 자유와 번영을 잃지 않기 위헤 국가생존투쟁의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희생 짓밟는 대통령에 분명한 거부 나타내야” 이날 집회에 참석한 연사들 역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무력공격용이 아니다”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드리겠다”고 말한 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정치에 입문한 2년 반 동안 가장 감동적이고 기뻤던 순간은 6.29 서해교전 전사자 4주기 추모식에서 고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이신 윤두호 선생님이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셨던 때”라고 운을 뗀 뒤 “조국을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을 아들을 잃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런 분들을 누가 감히 수구꼴통이라 부르느냐”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시 추모식에 노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가 불참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울 수 있는 시간과 추모할 권리조차 빼앗는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정권이 맞느냐”고 성토하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는 후진국 정권인 노 대통령은 군인의 고귀한 희생을 짓밟고 경멸의 언사를 보내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전쟁에서 피 흘려준 친구에게 우정의 말 대신 배신의 말을 쏟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 미사일이 위협이 아니라니,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져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어야 무력도발이라고 하겠느냐”면서 “다 깽판쳐도 남북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한 노 대통령의 말은 200% 달성됐다. 바다이야기로 온국민을 패가망신시키고 경제 파탄에 안보 파국선언을 한데 이어 북한 정권에 퍼주기로 남한을 넘볼 수 있는 여지를 수없이 만들어 줬다”고 비꼬았다. 전 최고위원은 “노 정권의 햇볕은 김정일에게만 쪼여지고 퍼주기는 동지라 부르는 김정일 정권의 사우나를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며 “국민에게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는 이 정권에 대해 분명한 거부를 나타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안보포럼의 대표인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950년과 69년, 1977년과 91년 등 4차례의 위기를 넘기며 지켜온 한미동맹이요, 한미연합사”라면서 “그때 없던 핵과 위협이 수없이 늘어났는데 자주라는 겉치례롤 국민을 속이며 단독행사를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핵무장 연구 주장’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 아시아의 역학관계가 한국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있었기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중국과 일본이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해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국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 이제까지 묵묵히 참아온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애국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느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며 “두려워 말고 끝까지 단독행사 반대 투쟁을 전개하자”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전시작통권 지휘권 50%도 주기 불안한 노 대통령”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노 대통령을 “자기 할 일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신 대표는 “국회의원 당시 전직 대통령을 향해 명패 던지는 것을 보고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말이 하나하나 들어맞고 있다”며 “전시작통권 지휘권 50% 주는 것도 불안할 정도로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전세계인이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임을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혼자서 위험하지 않다고 하나”라고 질타하면서 “김정일의 수행비서라도 되는 것이냐, 48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려면 하루 빨리 끌어내야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신 대표가 “대통령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은 노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정신병자 추종세력이냐”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자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옳소”“반역정권 물러가라” 등 야유와 동조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한나라당 유력 대권 주자 지지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이 편가르기를 하며 사치를 부릴만한 여유가 있느냐”며 “곰이라도 내세워 2007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을 위해 ‘분열’이 아닌 ‘한 마음’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l 김 교수는 “감정적 대응에서 정치적 대응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기형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적의 현실을 바로보고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후 참석자들은 “국가안보 자살행위 동맹파괴 중단하라” “반미선동 이적지원간첩정권 타도하자” “반역타도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청에서 을지로를 거쳐 종로 보신각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