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비서실장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주장 ´2003년부터 대선 겨냥해 작통권 환수 음모를 꾸몄다는 얘기냐´ 반문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보수세력과 정치언론이 안보불안을 부추겨 전시작통권 환수를 반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참여정부가 2007년 대선을 겨냥해 작통권 환수 음모를 꾸몄다는 음모론자들의 저급한 수준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맹 비난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 참석, 특별강연에서 “전작권 환수·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선동,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참여정부를 보는 시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다. 극우·수구 세력들은 참여정부를 반미, 좌파, 친북정권이라고 극렬히 매도하고 극좌·급진세력들은 참여정부를 친미 굴종정권, 사대주의 정권이라고 역시매도하고 있다”며 “친미든 반미든 하나를 선택하란 듯이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와 한미 FTA 문제를 놓고 벌이는 우리사회의 분열양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도 왕권시대 세종 때도 대명관계를 두고 왕과 신하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했는데 민주화국가에서 당연한 논쟁이겠거니 위안 삼는다”고 털어놨다. 이 비서실장은 세종대왕 시대와 참여정부를 비교해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명나라에 말 1만필과 소 1만두 보냈고, 처녀들을 공녀로 바치고는 눈물을 흘렸다”면서도 “세종은 이런 사대의 이면에선 왕조의 백년, 천년대계를 생각하며 김종서를 중심으로 군을 강화해 명나라 쪽으로 국토를 넓히고 누구도 꿈꾸지 못하던 한글을 창제하고, 단군사당을 건립, 천자의 나라가 아닌 조선의 정통과 주체성을 세웠다”고 역설했다. 이 비서실장은 “문제는 작통권 환수 반대세력들의 극단적인 선동주의와 정치적 음모론”이라며 “작통권 환수 문제는 20년 전 신군부출신은 노태우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 이후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뒤집어 보면 한국군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군부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있던 노태우 후보의 한나라당 정권이 대선 승리를 위해 작통권을 이용했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고 작통권 환수를 두고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자존심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것도 한나라당 정권이었다”고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해 왔던 정황을 들어 “그렇다면 참여정부가 집권 첫해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선을 겨냥한 작통권 환수 음모를 꾸몄다는 얘기냐”며 “도대체 사리에 맞고 앞뒤가 맞는 주장을 해야 대꾸라도 할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그는 보수언론을 향해 “음모론자들은 여론에 역풍을 맞는 듯하자 일부 정파적 보수신문들이 국방비 문제를 건드리고 부추겼지만 그것도 헛짚은 꼴이 되었다”며 “국방개혁 2020은 장기계획이고 620조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2020년까지 이 계획을 실천하는 데 들어간 국방비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이 비서실장은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한미 FTA를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이는 민족 배신자들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뜻한다”며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정부가 국민들 속인다고 외치고 다닌다”고 질타했다. 이 비서실장은 “개방하지 않는 나라는 모두 망했고, 개방한 나라는 대부분 흥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두가 이제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 예로 한·칠레 FTA를 할 때 모두가 포도 등 과수농가가 다 망한다고 반대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나라 포도, 사과와 배를 먹고 있느냐”고 상기시켰다. 이어 한미 FTA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 추종의 경제체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도전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비전 2030을 발표한 이후 일부 언론이 ‘좌파 30년 집권겨냥한 복지 포플리즘’, ‘허황된 미래상으로 국민을 현혹하려는가’라는 제목을 내보낸 것을 빗대 “비극적인 코미디이고 이른바 3류 주간지의 제목 장사도 이래서야 누가 믿겠느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