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는 에너지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발전의 80%가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력 설비 용량의 68%(약 46GW)는 석탄과 갈탄이 차지했고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6%에 달했다. 석탄과 갈탄이 혼합발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2010년 88%에서 2019년 75%로 감소).

석유의 경우 폴란드 내 생산은 수요량의 10% 미만으로 제한돼 있으며 러시아 석유 수입 비중이 큰 편이나 지난 10년간 감소했다(2010년 90% 이상에서 2019년 60%로 감소). 가스의 경우 국내 생산이 전체 수요량의 30% 미만을 충당 가능해 다소 안정적이나 2019년 기준 17.7bcm의 가스를 수입했고, 주요 가스 공급처는 러시아이며 그 외 추가적인 가스는 독일의 석유관 등에서 수입된다.

석탄과 갈탄의 생산은 2012년 이후 감소해왔으며, 2012년 139Mt에서 2019년 112Mt로 줄어들었다. 상당 부분이 국가 소유인 폴란드 석탄 산업은 줄어드는 생산과 비싼 생산비용, 적은 수요와 낮은 가격을 고려해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광산 이전, 기업인수 및 청산을 통하여 구조조정 진행 중이다. 

폴란드 에너지정책(PEP 2040) 방향

폴란드는 EU 가입국으로서 EU 2030(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등 에너지 및 기후 트렌드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2021년 2월 에너지정책 2040(PEP 2040, Polish Energy Policy 2040)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경제적 경쟁력과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부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에너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여기서 ‘경쟁력과 에너지 효율성’은 에너지 가격에서 비롯되며, 이는 에너지 원가가 경제의 모든 활동과 생산품에 담겨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안정성’은 환경 보호 요건을 지키면서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정형화된 방법으로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와 연료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즉, 현재와 미래의 원재료 공급, 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로는 총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원료 확보부터 에너지 생산과 공급(전달과 유통)을 거쳐 사용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다루고 있다. 각각의 목표는 폴란드의 에너지 개혁과 정책 목표의 3가지 핵심요소를 시행하는데 일조한다.

폴란드 기후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PEP 2040에 명시된 목표 이행을 통해서 최종 사용자와 국내 산업이 활발히 참여하는 가운데 저탄소 에너지로의 개혁이 시행될 것이며, 이는 환경과 기후를 보존하면서 혁신적이고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방법으로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폴란드 경제에 성장동력을 가져올 것이다.

에너지 개혁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양질의 공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에너지 부문의 개혁에 기여하는 신산업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석탄산업 지역 등) 및 커뮤니티가 발전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석탄 지역의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는 약 600억 즈워티의 기금이 지원될 것이며, 지역 차원의 접근뿐 아니라 개별 소비자도 이 개혁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 또, 에너지 개혁을 통해서 국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원자력, e-모빌리티, 네트워크인프라, 디지털화, 건물 보온의 현대화 등 잠재력이 높은 산업에서 최대 3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The construction of a zero-emission energy system)은 에너지 개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는 원자력과 연안풍력 에너지의 도입 및 국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며, 기체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기술을 일시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공기(good air quality)이다. 에너지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 중 하나는 폴란드 내 모든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난방시스템 개혁과 운송/교통의 전자화에 투자하고 국내 에너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기의 질 향상을 달성할 예정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에너지 규제 및 정책

폴란드는 EU국가 중 유일하게 2050까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대신 늦어도 2049년까지 석탄 광산을 폐쇄하기로 선언한 국가이다. PEP 2040에서는 2030년 전력 생산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56%를 넘지 않을 것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허용량 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37.5%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추측한다. 또, 난방의 경우에도 석탄 대신 가능한한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의 활용으로 대체할 것(도심의 경우 2030년, 지방의 경우 2040년까지)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석탄 광산의 폐쇄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것(상당한 수준의 실업률 등)으로 예측되는 바, 폴란드 정부는 채광산업을 재정적으로 보조하고, 특히 실레지아주와 같은 석탄 채굴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유럽위원회가 폴란드 석탄 산업을 위해 2015~2023년의 국가보조계획을 수정하도록 승인했으며, 2016년에 석탄광산 폐쇄가 미칠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8년까지 약 79억 5,000만 즈워티(약 18억 유로) 지원 계획이 승인됐다.

폴란드 정부는 석탄 채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저탄소, 원료의 효율적이고 유동적인 활용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에너지 개혁 기간에도 일정한 량의 석탄을 경쟁력있는 가격에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폴란드 정부, 2030년 석탄 수요 56~86Mt로 예측해 2030년 갈탄 50Mt 생산 목표). 또, 석탄 지역의 구조적 조정 시에는 ‘정당한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이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고, 경제 강화와 미래 세대를 위한 조정을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전체 목표는 에너지 최종 소비 중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32%까지 늘리는 것인데 폴란드의 경우 2030년까지 에너지 최종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3%(전력 순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32% 이상, 냉난방 비중 매년 1.1%P씩 확대, 수송/교통 비중 14%)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폴란드 정부는 수송 인프라의 개발을 통해 기존 및 신규 전력(풍력 및 원자력 에너지)를 조달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개선하며, 발전용량의 자급자족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가 간 에너지 교환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한편, 폴란드의 높은 가스 공급 의존도로 미루어 볼 때 가스 공급원 다양화가 필요하며, 따라서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를 연결하는 발틱파이프(Baltic Pipe)가 신설될 예정이다. Świnoujście에 있는 국내 LNG 터미널 확장과 더불어 FSRU(부유식 저장 재기화설비, LNG 운반 선박의 종류) 터미널이 그단스크에 개설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33년 원자력 발전의 도입을 목표로 1~1.6GW의 설비용량을 가진 첫 원자력 발전 구역을 건설한 후 2043년까지 2~3년마다 추가로 건설해 총 6개의 발전구역을 신설할 계획이다(시설용량 총 6~9GW로 예상). 원자력 발전소는 공기 오염물질의 배출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에너지 생산 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다. 원자력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은 폴란드 기업의 참여와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를 비롯한 EU 가입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폴란드는 에너지정책(PEP 2040)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 1990년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명시했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탄소중립(탄소순배출 제로)을 달성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폴란드 경제기구(PEI)의 연구에 따르면, 폴란드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 기후중립을 2056년까지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2067년까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이 에너지 정책은 향후 10~20년간 폴란드 에너지 산업의 개혁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폴란드 내 에너지 분야 진출을 희망하거나 기 진출한 기업의 경우 이 정책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추후 수정사항 또는 산업별로 목표를 이행할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경우 관련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해외의 기술이전 및 선진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폴란드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 및 생산설비를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관련 동향 및 입찰정보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