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을 위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발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 개편 확대 김용준 기자 2020-12-29 11:20:15

산업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원의 수급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월 28일(월) 올해부터 2034년까지 전력 수급 및 설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계획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전환 계획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국내 전력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특히 지난 2019년 6월에 공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18년 7월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 그리고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등의 에너지 및 전력 정책안이 반영됐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 가속화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전력 수요 전망, 관리 방안 및 설비계획, 전력 계통의 전환에 따른 전력 시장 마련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산업부는 2034년까지 최대 목표 전력수요량을 102.5GW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의 전력 수요량이 포함된 수치이나 전력 사용패턴의 예측 불확실설이 높아 전력 소비량을 정령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포함돼 도출된 내용이라고 산업부는 언급했다.

 

또한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기준수요 대비 전력소비량을 0.4%, 최대전력수요 0.3% 향상된 목표를 제시하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에 따른 관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최대전력수요 12.6%(14.8GW)의 감축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및 효율관리제도의 기준 개선(6.7GW), 수요자원 시장 개선 및 에너지저장장치에 따른 부하관리(7.08GW)로 이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발전설비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바, 원전 및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인 신재생과 LNG 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2034년 기준 목표 설비용량을 125.1GW로 산출한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발전원의 연도별 변화량을 예측한 내용을 공개했으며 특히 안전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원전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의 에너지원을 축소하고 친환경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과 LNG가스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석탄의 경우, 2034년까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60기의 발전소를 30기로 대폭 축소해 15.3GW의 에너지원을 폐지하고 신규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 예정인 7기를 포함해 총 6.8GW를 감축할 예정이다.

 

원전은 5.6GW의 4기를 준공, 노후화된 11기는 수명연장을 금지 및 폐쇄해 총 3.9GW를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확대발표한 LNG는 앞서 언급한 폐지되는 30기의 석탄발전소 중 24기를 LNG 시설로 재활용해 17.8GW의 전력을 확보하고 3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그린뉴딜 계획 보급 달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57.7GW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34년까지는 원전과 석탄이 각각 10.1%, 15%로 감소되고 신재생에너지는 40.3%, LNG는 3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원이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기본안을 마련, 2030년 기준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1.93억 톤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수치는 2017년 2.52억 톤 대비 32.6% 감소한 것으로 연간 석탄발전량 비준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 수급 및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상 설치형 송전선로 실증 도입을 추진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한중, 한일, 한러 사업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PRS 비율을 상향하고 REC 경쟁입찰 제도를 확대함과 더불어 최근 SK그룹이 국내 최초로 가입서신을 제출한 RE100의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활 로드맵,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 계획 및 정책을 수립 확정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중장기 전원 믹스 등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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