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세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담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 3곳 중 1곳(35.3%)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다고 응답했으며, ‘경영 부담(73.6%)’, ‘부담금 납부에 따른 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을 주요 부담 유형으로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높은 부담금 수준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11.4%)’ 계획을 축소/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개별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부담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으로, 이는 특히 최근 3개년 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별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폐기물부담금’을 지출한 기업의 71.9%가 부담 수준이 ‘과다하다’고 응답해, 해당 부담금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음(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