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대구 거리인 232km의 ‘전봇대 전깃줄’의 정비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작년 9월 ‘불량공중선 종합 개선 대책안’을 수립·발표한 뒤부터 자치구·한전·방송통신사업자간 구 단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7,069건의 불량 공중선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시내 도로변과 주택가 전신주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기, 전화 인터넷통신 등 각종 불량공중선 및 위험전신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불량 공중선은 전주 위에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전기선, 통신선 등으로 2000년대 이후 방송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전기누전이나 감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예산·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시민안전 및 도시미관 제고와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불량 공중선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25개 자치구는 시민불편 정도와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 우선정비 구역을 선정하고,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해 합동정비를 실시하는 등 지속, 장기적으로 불량 공중선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7월부터 협의체 회의 분기별→매월 개최, 합동정비도 매월 1회 이상 실시>

또한, 오는 7월부터는 당초 분기별로 개최되던 협의체 회의를 매월 정례화 하고, 합동정비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 민관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공중선 점용허가’ 도로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체계적 관리 기대>

이와 함께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법령개정 건의로 국토해양부가 공중선 점용허가 내용이 포함된 도로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6.13)함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공중선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들도 서비스 종료 등으로 방치된 폐선을 신속하게 철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도로에 공중선을 설치하려면 신청서에 전선의 종류와 수 등을 나타낸 설치계획도를 첨부해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량공중선 정비는 무분별하게 공중선을 설치하는 방송통신 사업자들과 전신주 임대료를 받으며 전신주를 관리하는 한전, KT의 자정노력이 중요하나 현재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제도가 불비해 전신주에 공중선이 난립한 실정이었다.

<올해 말까지 ‘공중선 지중화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말까지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시민편익 증대 및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은 시민안전 제고 및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중선을 땅속에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공중선을 지중화하면 전신주가 사라지고 전신주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공중선이 땅 밑에 매설되기 때문에 불량공중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거환경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앞으로 시는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 및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 전체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불량공중선 정비와 더불어 시민안전 위협하는 ‘위험전신주’ 정비 추진>

한편, 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11년 12월부터 ‘12년 4월까지 서울시내 모든 전신주의 기울기, 휨, 부식 등 위험 여부를 조사했고 이 중 1075개의 위험전신주를 발견했다.

※ 서울시 전체 전신주 : 356,479개(2012년 3월말 기준)

또한, 조사결과를 전신주의 관리책임이 있는 한전과 KT에 통보해 신속한 정비를 요청했으며, 시정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도로행정과장은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량공중선 및 위험전신주를 빠른 시일 내 정비할 수 있도록 한전, KT,방송·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