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을 계기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신뢰받는 무역·투자·금융 안전망’이라는 비전하에 향후 5년('18~'22년)을 향한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역점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시스템 전면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체계적인 위험 관리 통해 무역보험기금 내실을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부가 이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무역보험공사 설립 이래 지난 25년간 무역보험이 우리나라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수출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시장 다변화, 주력산업에 대한 후발국 추격 등 새로운 도전과 수요에 직면해있어 신속히 혁신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거액보험 사고를 계기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거액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중장기 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를 연간 65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16년 기준 44.3조원 지원). 특히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창업·벤처기업, 수출성장기업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획일화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 한다.

소액한도에 한해 중소기업들이 신청 후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가칭)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대기업에 납품할 경우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출 공급망 금융보증’ 종목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특정 1개국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이 타국 진출 시 신규 수출보험료(2년 이내 단기수출시)를 50% 할인하고, 무보가 국내 수출업체 대상으로 유망 해외 수입자를 발굴·주선하는 ‘파인 바이어스(Find Buyers)’ 서비스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