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등록세 인하 방침에 대한 한나라당 정부의 취득세·등록세 인하 방침에 대한 한나라당 김진아 기자 2006-08-03 19:25:13
출처 : 국회의원 주호영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8월03일-- 오늘 그동안 한나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율 인하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에서 수용하기로 한 것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촉진과 국민들의 조세부담경감 취지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재산세 인상율 상한선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8월 임시국회를 요청했을 때, 재산세뿐만 아니라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등)도 함께 인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회담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이를 합의문에 명기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8. 1. 관련 정조위원장들과 재경위, 행자위 소속 의원, 조세특위 및 부동산특위 의원들의 최종회의를 거쳐 취득세는 현행 1.5%에서 1.0%로, 등록세는 현행 1.0%에서 0.5%로 각각 0.5%씩 인하하여 거래세를 1.0% 포인트 인하하고,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신규 분양)에 대해서도 현행 4.0%에서 1.5%로 인하하여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거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정부, 여당의 세율 0.5% 인하방침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것이므로 한나라당은 세율 1% 인하를 관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정부, 여당을 설득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던 장애인, 영업용택시의 LPG 특소세 면제를 비롯한 감세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과중한 조세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세금폭탄으로부터 구해낼 것입니다. 한 나 라 당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