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Ⅰ. 한·미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동향
Ⅱ. 한·미 FTA 수출 성과 분석
Ⅲ. 한·미 FTA 이후 對美 수입 현황
Ⅳ. 업계가 바라본 한·미 FTA
Ⅴ. 결론 및 시사점

<요약>
2012년 3월 15일 발효한 한·미 FTA가 올해로 발효 5주년을 맞았다. 발효 이후 세계교역 부진, 유가하락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한·미 교역은 FTA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상호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이후 교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연평균 3.5% 감소한 데 비해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했다.
발효 후 양국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2.57%에서 2016년 3.19%로 0.62%p 상승했으며,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동기간 8.50%에서 10.64%로 2.14%p 상승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 점유율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한·미 FTA가 양국의 상대국 시장 점유율을 동반 상승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수지 변화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상품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는 2011년 대비 2016년 116.1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분야에서는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31.2억 달러 적자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2015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한국이 258.1억 달러 흑자이지만 서비스 수지는 140.9억 달러 적자로 이를 합산한 총 교역수지는 117.2억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511.8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 201.6억 달러에 비해 310.2억 달러 초과한 가운데 미국 내 한국기업의 고용인원도 발효 전 3만 6,200명에서 4만7천 명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FTA 수혜품목과 비수혜품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단, 발효 5년차인 2016년에는 주요 품목인 석유제품의 단가하락, 승용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수혜품목 수출이 감소세(-6.0%)를 보였다.
대미 수입은 승용차, 의약품, 일부 농식품 등 미국 측 주요품목의 수입이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 승용차는 연평균 37.3% 증가하며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발효 전 9.6%에서 2016년 18.1%까지 상승했다. 의약품 수입도 연평균 12.9%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FTA와는 무관한 곡물, 사료 등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 수입은 연평균 0.6% 소폭 감소했다.
한편 대미 수출입업체 48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미 FTA에 대한 무역업계의 활용도 및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응답업체의 68.0%가 한·미 FTA를 활용 중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활용기업의 79.5%는 지난 5년간 FTA가 자사 경영 및 이익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업계는 한·미 FTA가 수출확대 및 비용절감으로 연결된 점을 가장 큰 도움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종합하면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의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한·미 FTA 이후 對美 수입 현황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입은 연평균 0.6% 감소한 가운데, 5년차인 2016년 대미 수입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432.1억 달러를 기록했다.

발효 이후 FTA 수혜품목 중 항공기부품(12.4%), 승용차(37.1%), 의약품(12.9%)이 대미 수입을 주도했고, 농산물 수입 분야의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사료, 곡물 수입이 감소한 반면 과실류, 로얄제리, 견과류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육류 수입은 발효 초기에 감소했으나 2014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5년간 연평균 4.2%의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1. 승용차

FTA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차 선호 확대로 한국의 대미 승용차 수입은 발효 이후 연평균 37.3% 증가(금액 기준)했다.

대미 승용차 수입은 발효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대미 수입증가를 주도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수입물량이 6만 대에 육박했다.

대수 기준으로 평가 시 미국산 승용차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4년차에 일본을 추월한 이후 2016년 20.1%까지 확대되어 발효 전 대비 9.0%p가 증가한 반면 EU(-3.0%p), 일본(-0.7%p)은 점유율이 축소됐다.

<한국의 대미 승용차 수입 현황>

2. 의약품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입은 국내 의약품 수요 확대와 FTA 효과로 발효 후 5년간 12.9% 증가했다.

한국의 대세계 수입이 지난 5년간 연평균 6.8% 확대된 가운데 대미 의약품 수입은 대EU, 대일 수입을 앞지르며 점유율이 19.1%까지 확대됐다. 특히 호르몬제, 소매의약품 등 완제의약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그중 갑상샘·부갑상샘 호르몬제는 프랑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위주였으나 한·미FTA 발효 즉시 8% 관세가 철폐되면서 대미 수입이 대일 수입을 역전했다.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입 현황>

Ⅳ. 업계가 바라본 한·미 FTA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업계의 FTA 활용성과를 되돌아보고, 대미 교역환경 전망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하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무역업계의 한·미 FTA 활용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대미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해 FTA 활용 여부 및 지난 5년간 FTA가 자사 수출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미 수출입업체 487개사가 응답한 가운데 응답업체의 91.8%가 종업원 수 300인 미만 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다수인 우리나라 기업분포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업체 489개사는 수출위주(59.8%), 수입위주(18.3%), 수출입 모두 활발(22.0%) 등 다양한 사업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1. FTA 활용

응답기업의 68.0%가 “한·미 FTA를 수출입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해 한·미 FTA에 대한 업계 활용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의 71.5%, 100억 원 미만 기업의 63.1%가 FTA를 활용한다고 답변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수출기업의 65.3%, 수입기업의 71.9%가 활용 중이라고 응답해 수출입 모두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FTA 활용 여부>

2. 활용 만족도

활용기업의 79.5%는 “지난 5년간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특히 수입활용 기업의 만족도(86.8%)가 수출활용 기업의 만족도(79.6%)를 상회해 한·미 FTA가 수출입 양면에서 모두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업체들은 그 원인으로 FTA 활용 애로와 환율 및 미국 경기 변동을 꼽았다. 현지 수요 감소 및 환율 변동이 겹쳐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3. 도움 요인

도움이 된 가장 큰 요인에 대해 무역업계는 FTA가 수출확대 및 비용절감으로 연결된 점을 꼽았다.

수출 활용업체는 FTA가 도움이 된 이유를 기존 수출확대로 연결(58.1%), 현지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간접효과 발생(12.4%), 신규거래선 발굴에 도움(11.9%) 순으로 꼽았다. 특히 신규거래선 발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모두 300인 미만 업체로 나타나 한·미 FTA가 중소/중견 기업의 외연적 수출시장 확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수입 활용업체는 FTA에 따른 관세인하분을 주로 자사 비용절감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68.1%)했으며 시장가격에 반영해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응답(22.5%)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전기전자, 기계, 화학공업 등의 업종에서 관세 인하분을 자사 비용절감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 관련 업체에서도 원료수입 등에 한·미 FTA를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업종 특성 상 수입을 통해 원료 및 자본재 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한·미 FTA가 업체의 비용 절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 미활용 원인

FTA 미활용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FTA 활용 전문인력 부족(34.0%), 활용비용 대비 낮은 실익(12.8%)을 꼽았다.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 및 관리에 수반되는 인력·비용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FTA 활용을 위한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1.5%에 달해 국내 업체 외에도 미국 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활용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FTA 미활용 원인>

5. 교역환경 전망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수출입 환경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환율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55.8%)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미 FTA 재협상(19.3%), 수입규제 확산(8.6%) 등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 미중 간 통상마찰에 따른 미국 수입시장 내 반사이익(6.4%), 미국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관련분야 수출 확대(7.5%) 등은 대미 교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교역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한·미 FTA를 포함해 미국의 통상·환율 등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Ⅴ. 결론 및 시사점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 교역 둔화, 유가 하락 등 악화된 대외여건 속에서도 양국 교역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품교역은 발효 이후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3.5% 감소한 데 비해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발효 5년차)에는 한국의 대미 수출(-4.8%), 수입(-1.8%)이 모두 감소하면서 교역이 전년대비 3.7% 감소했으나 한국의 대세계 교역(-6.4%)에 비해 감소폭은 적었다.

한편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모두 상대국 시장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해 FTA를 기반으로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5년차인 2016년 3.19%를 기록해 발효 전 2.57%에서 0.62%p 증가하며 경쟁국인 일본의 성과(+0.2%p)를 앞섰다. 또한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 8.50% 대비 2016년 10.64%로 상승해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더불어 한국의 4년차 점유율(3.20%) 역시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으로 양국 모두 FTA 발효 이후 상대국에서 점유율이 동반 상승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발효 이후 5년 간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 수입·수요 확대 등에 의해 경쟁국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발효 이후 FTA 수혜품목의 대미 수출은 미국의 대세계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경쟁국에 비해 안정적인 증가세를 시현(미국 수입통계 기준)했다.

단, 발효 5년차인 2016년부터 수혜품목에 포함된 승용차 수출이 해외생산 확대, 태풍 등에 의한 국내생산 차질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수혜품목 수출은 전년대비 6.0% 감소했다.

FTA 수출 활용률은 2년차부터 70%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해 승용차 수출이 수혜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활용액은 298.4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대미 수입은 국내 수요 확대 및 FTA 관세인하 효과로 승용차, 의약품, 일부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반면 비중이 높은 곡물, 사료 등의 수입이 줄어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철폐된 승용차(연평균 37.3%), 의약품(연평균 12.9%) 등 미국 측 주요 품목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6년부터 승용차 수입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향후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미 FTA에 대해 업계는 지난 5년간 FTA에 대한 활용도 및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입업체 487개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8.0%가 한·미 FTA를 수출입에 활용하고 있고, 79.5%의 기업이 FTA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수입활용 업체의 만족도(86.8%)가 수출활용 업체의 만족도(79.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가 수출입 양면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한·미 FTA에 따른 성과를 종합할 때, 발효 이후 5년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향후에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이 확대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