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 최홍건)는 ’06. 7. 25(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중소기업특별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였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시행후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왔고, 특히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업유형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가시적 성과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형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 회수시장인 코스닥의 벤처기업 전용시장화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신규상장이 증가되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여건이 조성된다.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혁신형 기업에 중진공의 직접대출이 확대되고 민간펀드의 벤처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여건이 개선된다. 혁신형 기업의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은 지원 중소기업의 R&D 능력 및 시장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술평가보증의 확대정책도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긍정적 성과를 거양한다. ※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통계 - 혁신형 중소기업 수(개) : (‘03) 8,558 → (’06.6) 12,746 - R&D 활동 중소기업 수(개) : (‘03) 10,077 → (’05) 13,186 - 벤처기업 수출(억 달러) : (‘03.5) 25.6 → (’06.5) 47.3 - 벤처기업 영업이익률(%) : (‘03) 6.4 → (’05) 10.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성과를 시현하고, 네트워크론의 경우 시행 3년째를 맞아 금융기관·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로 대출이 확대되고, 납품대금 조기결제 효과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 개선에 기여한다. * 구매기업(개) : (‘04) 253 → (’05) 663 → (’06.3) 668 * 네트워크론 대출실적(억원) : (‘05) 14,299 → (’06.5) 19,948 (39.5% 증가) 성과공유제는 성과공유모델 개발 및 확산본부 설치 등 추진기반 구축과 대기업의 참여 확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 * 30대 그룹 상생경영 투자액(억원) : (‘05) 10,400 → (’06) 13,600 (30.8% 증가) 다만, 영세자영업자 대책,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등 일부 사업은 시행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지속 보완과 정책추진 강도를 보다 강화하여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자영업자 컨설팅은 금년 상반기 소상공인진흥원 개원(‘06.6월)과 컨설턴트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 Pool 구성, 컨설팅 평가시스템 도입 등 본격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므로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년 중 무료컨설팅 15만건 이상, 유료컨설팅 3천건 이상을 시행 예정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중심의 구조조정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전환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 사업전환촉진법 ‘06.3월 제정, 하위법령은 9월중 제정 예정 앞으로, 중기특위는 금년 하반기에 1만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시킴으로서 정책혁신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