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가 발표한 ‘일본의 로봇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보고서에서는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으로 로봇이 단순 생산형에서 지능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게 이러한 로봇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본지에서 소개한다. 

1. 최근 로봇산업의 흐름
1) 영화가 현실로 시현
일본 네슬러의 네스카페는 감성로봇 페퍼(Pepper)를 매장에 배치했다. 가격이 20만 엔에 불과하고 대화의 80%를 이해하는 페퍼는 제품 설명과 고객 질문에 답변하는 등 고객응대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오픈(2015. 7. 17)한 헨나호텔(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소재)은 입실·퇴실 등 프런트 업무 및 수하물 운송에 로봇을 배치했다. 이는 인건비 절감 등의 경비절감 노력을 통해 동급 호텔의 50% 이하로 숙박비를 떨어트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2) 로봇 혁명의 시대
최근 로봇산업은 △자율화 △정보단말화 △네트워크화에 기인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단순한 작업용 로봇에서 데이터를 축적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과 달리 인간과 직접 접촉하는 로봇(사람의 이동 등 생활지원형 로봇)은 안전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례로, 2014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주도로 간호 로봇 등 생활지원형 로봇의 안전에 대한 국제표준규격이 제정(ISO 13482)되기도 했다.
로봇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 공업국의 수요증가 등으로 향후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로봇산업에 적극적인 중국
중국은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산업용 로봇 도입이 가속화 되어 2017년에는 로봇 보유대수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중국제 산업용 로봇의 구입 또는 임대에 대해 보조금 지급, 세금감면, 공장임대료의 면제, 기술력을 가진 해외 고급인력의 스카우트에 대해 주택과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로봇을 수입할 경우 기존의 무관세 정책을 바꾸어 용접 전용 로봇 등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은 단기간 내에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M&A(합병과 인수)를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진승(均勝)전자는 독일의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IMA를 인수(2014. 6)했고, 전차부품 제조업체인 중국남차시대전기공사는 영국 심해탐사 로봇 제조사 SMD를 인수(2014. 4.)하기도 했다.

2. 일본의 로봇산업 현황

1) 2000년 이후 로봇시장 리드

2) 일본의 대표 로봇기업
화낙(FANUC)은 저가격 및 고기술의 세계 로봇시장 강자로서 영업이익률 40%를 시현하고 있으며, 소품종 대량생산에도 불구하고 고객 니즈를 충실히 반영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화낙은 매출의 80%가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의 신속 대응을 위해 국내생산을 고집하고 있으며, 고객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해외에 대량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무차입 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3) 일본의 로봇 수출 현황

일본의 로봇 수출 비중은 2015년 5월 현재 0.2%로 미약하나 최근 5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1.4%로 全산업 수출증가율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

일본은 상위 5개국에 대한 수출이 80%로 집중되어 있으나 제조업 기반의 신흥국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

4) 서비스 로봇에 적극 투자

일본의 2035년 로봇산업 매출은 9.7조 엔이 되어 2015년 보다 6배 증가하고 특히 개호, 복지, 청소, 경비 등 서비스업 부문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일본의 로봇산업 육성 방향

1) 정책 방향
2014 일본부흥전략 개정판에서는 로봇혁명을 10대 과제로 선정(2014. 6.)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IoT시대에도 로봇 강국의 위상 유지를 목적으로, 2020년까지 로봇산업을 제조업용은 현재의 2배, 서비스업용은 20배의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아베(晋三) 내각은 ‘로봇 혁명 실현 회의’를 2014년 하반기에 총리 직속기구로 설치했으며, 2014년 9월 이후 6회에 걸쳐 로봇혁명실현회의를 개최한 후 로봇 신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2015. 1. 23)했다.

<로봇 신전략 5개년 계획 주요내용>
- 천억 엔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2020년까지 5년간 규제개혁, 법률정비 등의 전방위적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로봇산업에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도모
- 로봇 활용에 주안점을 두어 정보화를 통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로봇활용 분위기를 조성
- 생산시스템은 물론 유통망 관리, 마케팅 등을 포함한 산업전체를 로봇에 맞춰 고도화
- 산업경쟁력회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규제개혁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협력 및 국제표준 등에 있어 외국과도 긴밀히 제휴

2) 규제개혁 주요 내용
일본은 로봇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사회를 구축해 로봇 활용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3) 民官투자 확대 도모
일본은 로봇 혁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활용, 로봇개발에 대한 민관투자 확대를 통해 천억 엔 규모의 로봇 프로젝트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산업용 로봇 보급 확대를 위해 2015년 로봇 관련 예산으로 108억 2천만 엔을 편성했다.

<2015년 로봇 관련 예산>
- 로봇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프로젝트(15억 엔)
- 차세대 로봇 핵심기술 개발(10억 엔)
- 로봇 개호기 개발 및 도입 촉진사업(22억 5,000만 엔)
- 인프라 유지관리 등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19억 2,000만 엔)
- 의료기기 시스템 연구개발 사업(41억 5,000만 엔)

4) 지원제도(www.jara.jp 일본 로봇 공업회 자료 정리)
산업경쟁력증진법에 근거한 세제 지원 중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촉진 세제’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 대상 : 첨단시설 또는 생산라인 취득 및 운영 개선에 투자
- 지원 : 즉시상각 또는 세액공제(기계장치는 5%) 중 선택 가능(중소기업은 7~10%)

4. 시사점
1) 로봇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진국의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결과 신흥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산업 활성화는 대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은 간병, 의료,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 중이다.

2)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제도 마련
로봇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신용보증 확대는 물론, 각종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서비스업에 로봇 활용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로봇(서비스업 등 포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로봇시장 선점을 위해 일본과의 상호협력이 필요
한국과 일본은 ① 미래성장 산업으로 로봇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②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③ IT 및 재난로봇은 한국, 간병로봇은 일본에 강점이 있어 상호 협력할 경우 IoT기반의 로봇시장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필자 :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김정철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