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국군기무사령부 예하 전 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직무감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무요원들이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시한 윤리강령이 제정되고 일부 기무부대 보직에 대해 타 병과 장병들의 순환보직도 추진된다.
조현천(육군중장) 국군기무사령관은 10일 “최근 발생한 기무사 모 소령의 기밀유출 사건 등 일부 기무요원들의 일탈행위를 굉장히 엄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혁신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조 사령관이 이날 밝힌 혁신대책은 총 5가지다.
우선 한시적으로 내외부 인력이 포함된 특별직무 감찰팀을 편성해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명시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조 사령관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인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위해 연 2회 이상 개인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비리 연루자나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 문제가 식별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찰·인사·예산 등 타 병과 장병들과 순환해서 보직이 가능한 직위를 발굴,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서 기무사가 안고 있는 폐쇄형 인사관리로 인한 폐해를 최대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기무사 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 기무사의 임무와 기능이 현재 안보상황과 업무환경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기무사의 임무, 기능, 조직 등을 대대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군사자료의 생산에서 파기까지 전 과정의 이력이 저장되는 기밀 자료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고 이 시스템과 병행해 기무요원들이 도덕성과 사명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 사령관은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무사가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 검찰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무사 소속 A소령을 구속기소하고 B대위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