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수급기업투자펀드에 출연키로, 2․3차 협력업체 지원 확대 - 대기업, 장비․재료 업체와 공동R&D 및 시험․양산라인 평가공간(Demo Fab) 제공 →「R&D, 신뢰성평가, 양산」일관 지원 체제 구축 - 산자부, 대․중소기업 공동해외마켓팅 지원 확대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6.7일 14:30 전경련회관에서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과 모임을 갖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는 지난 5.24일「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에서 논의된 발전모델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하고, 향후 정부ㆍ대기업간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0대 대기업들은 상생협력을 계열사 전체로 확대하여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상생협력투자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대기업과 정부 공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업체에「원천기술 개발→신뢰성 평가→인증→양산라인 투입」을 일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키로 하였다. - 원천기술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장비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07~‘11년간 총사업비 2,500억원) 대기업은 차세대 장비 추천, 중소기업과 공동개발 및 성능 평가, 구매 확약 등을 통해 기술개발 전과정에 적극 참여 - 양산라인 장벽 해소를 대기업의 생산라인을 협력업체에게 개방하여 평가-인증-구매시스템을 구축 대기업은 양산라인 평가공간의 제공(Demo Fab), 장비․재료 평가, 공동 인증서 발부 등을 지원 다음으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대․중소 상생협력 차원에서 추진해 온 수급기업투자펀드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기계 분야 등 대기업들이 출연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3,000억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대기업이 리스크 분담에 참여하는 펀드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지원금리를 인하(12%→7%)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대출이 곤란한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기계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추후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 또한 대․중소기업간 해외공동마켓팅 지원을 위해 하반기중 일본 부품소재산업전에 공동 참가(06.9월)를 지원하고, 2006 글로벌 자동차부품 주간(Global Autoparts Week) 행사를 개최(06.10월)할 예정이다. 정세균 장관은 7월중에 총리 주재「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그리고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불공정거래 제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차 협력업체로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6월중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시 2차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실태를 파악하여 실효성있는 협력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 대기업도 1차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 지원실적을 1차협력업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대기업 차원에서 상생협력이 2차 협력업체로 확산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세균 장관은 출총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T/F를 구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와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가 매우 중요한 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당부하였다. 고유가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민간부분에 대한 강제조치 등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격상승과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분야부터 강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혁신 등을 통한 에너지절감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상생협력 이론의 연구와 확산을 위해 6월중 중소기업협력센터내에 학계,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연구회”를 설치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금년 10월에는 상생협력 이론과 관련된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