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지자체,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감면으로 애로 해소 농업인 애로 해소하고 농업 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최난 기자 2021-01-08 18:03:19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자체가 농기계 임대를 위해 협력한다. (사진. Pixabay)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각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불합리한 조건 없이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박주봉 옴부즈만은 전국 147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조례정비를 건의,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농업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농기계 임대대상 제한이나 불편한 임대료 납부 기한과 방법, 계약조건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조례로 정한 지원자격과 조건이 달라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옴부즈만은 147개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를 전수 분석해 ‘임대대상, 임대료 납부방법, 임대차 계약조건’ 등과 관련된 5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옴부즈만은 임대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납부 방법을 정비한다. 또한 임대차계약 조건을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농기계 임대를 더욱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했던 농기계 임대료 50%감면기간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승주읍에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덕월동에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2곳에서 트랙터 등 임대농기계 50종 300대의 농기계를 보유, 운영 중이다. 

 

농업인들에게 임대농기계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부터 운반, 현장 고장수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는 농번기철인 4월~6월과, 수확기인 10월~11월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익산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속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중소형 농업기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행관리기, 동력 살포기 등 중소형 농업기계 100대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500만원 미만)에 대해 구입 가능하며 1인당 14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진. 대구시청


한편 대구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1월부터 6월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50%) 지원을 올해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전했다. 

 

임대료 인하는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기계(37종 133대)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인하해 대여한다. 

 

지난해 대구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1차로 4월 초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농기계 462대를 전액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며, 2차로 8월 1일부터 12월까지 343대를 50% 인하해 임대료 감면액 약 1,700만원 정도를 지원,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영농철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탰다.

 

순천시, 익산시, 대구시를 비롯한 각 군청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철 인력난 가중 및 적기 영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009년부터 400여 종의 임대농기계를 구비 하여 2017년에는 전국 최초로 농기계 배달사업을 시행하였고 2019년부터는 농작업 대행서비스 사업 시행 등으로 연간 5,000여 회의 임대실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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