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지출 중 교육·보육비 비중 여전히 높다

(발표지=뉴스와이어)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연구 배경과 목적

최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수지 악화는 물론 계층간 교육 격차를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전체 가구주 응답 중 7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OECD국가(24개국)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가계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보육비 비중을 나타내는 ‘엔젤계수’를 추계하고 그 추이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가계의 교육·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엔젤계수의 추이와 특징

1) 엔젤계수의 정의와 추이

‘엔젤계수(angel coefficient)’란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보육비(유치원비, 보육료, 장난감 등)와 교육비(초·중·고교 수업료, 학원 및 보습교육비, 학교보충교육비, 교복비 등)를 넓은 의미에서 엔젤계수의 범주로 포함하여 추계하였다. 특히 교육·보육비는 자녀가 있는 가계에만 해당되므로, 18세 미만의 자녀와 거주하며 실제 교육·보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를 ‘엔젤가구’로 정의하고 엔젤계수를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 엔젤가구는 2013년 기준 전체 1,140만 가구 중 절반 수준인 561만 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자녀수는 1.7명으로 나타났다. 엔젤가구의 엔젤계수는 2000년 14.4%에서 상승하여 2009년 20.5%에 달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3년 17.7%를 나타냈다.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비 지출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와 비교할 때, 엔젤가구의 엔젤계수는 2002년부터 엥겔계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즉, 자녀의 교육과 보육비 지출 부담이 기초생활비에 해당하는 식료품비 지출 부담보다 높은 것이다.

2) 엔젤계수의 특징

첫째, 30-40대, 고학력, 여성가구에서의 교육·보육비 지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엔젤계수는 17.8%로 가장 높았고,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가구의 엔젤계수가 20.0%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가구의 엔젤계수는 18.3%로 남성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작지만, 소득 및 소비수준이 낮아 교육·보육비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맞벌이가구 및 양부모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엔젤계수는 18.0%로 홑벌이가구의 17.5%보다 높았다. 반면 한부모가구의 엔젤계수는 13.8%로 양부모가구의 17.8%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과 소비수준이 매우 낮아 교육·보육비 지출 여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엔젤가구의 소득 5분위 가운데 중산층에 속하는 4분위(18.6%)와 3분위(18.2%)의 엔젤계수가 고소득층인 5분위( 17.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0년~2010년에는 3분위의 엔젤계수가 5분위보다 작았으나, 2013년에는 3분위의 엔젤계수가 5분위보다 높아졌다. 이는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이전보다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2000년에 5분위가 1분위의 2.7배였으나, 2013년에는 2.4배로 격차가 축소되었다. 이는 소득수준에 비해 저소득층 엔젤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 부담이 그만큼 커졌음을 시사한다.

넷째, 정규교육보다 사교육비의 비중이 크고, 특히 입시 및 보습학원에 대한 지출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전체 교육·보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7%, 2010년 60.3%, 2013년 68.1%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 중 입시 및 보습학원 지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가장 높게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부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교육·보육비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있지만, 사교육비 규제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2013년 영유가 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육비 지출증가율은 2012년 -18.1%. 2013년 -23.5%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비 지원 제도가 확대되면서 정규교육비 지출 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교육비는 2013년 전년대비 5.4% 증가하여 학원법 개정안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사점

과중한 가계의 교육·보육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첫째, 교육비와 보육비 부담, 즉 엔젤계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교사 충원 및 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국공립 보육시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취약 가구에 대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한부모가구, 여성가구 등 취약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업료 및 방과후 자유수강료 지원을 확대하고, 학습교재나 교복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바우처 지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직업 및 적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의 질적 향상 및 입시 컨설팅 서비스 확대 제공, 양질의 모바일 및 인터넷 교육방송(이러닝) 컨텐츠의 확대 제공 등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넷째, 교육·보육비 지원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규제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