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4월 23일 --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 한국의 경제적 미래”에 관한 보고서를 총 4회에 걸쳐 발간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편인 “성장회계로 본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발표했다.

남북한 산업구조 현황

2012년 북한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의 중심으로 (명목부가가치 기준, 37.4%) 남한의 1970년대 산업구조와 유사하다. 반면 남한은 서비스업이 58.9%, 중공업이 27.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서비스 및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노동인구에 비중에서도 북한은 전체 근로자의 41.9%가 1차 산업애 종사하는 반면 남한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서로 상이한 산업구조를 가진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어떤 추이를 보일 것인지를 살펴보고, 산업 측면에서 통일 한국이 통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

(산업구조 추정 방법) 통일 한국의 산업 구조는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산업별 성장경로에 자본스톡과 노동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각 생산요소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생산함수 방식을 통해 추정한다. 이때 산업 부문은 ‘1차산업’, 제조업 중 ‘경공업’과 ‘중공업’, ‘SOC·건설 부문’, ‘서비스업’의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북한 산업구조 추정 결과)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 전망을 토대로 북한의 산업구조를 추정한 결과 향후 중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의 경우 2020년 25.0%에서 2050년 4.3%로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경공업 역시 2020년 6.0%에서 2050년 2.4%로 비중 감소가 전망된다. 반면 중공업은 2020년 11.7%에서 2050년 31.3%로, 서비스업은 2020년 44.9%에서 2050년 53.3%로 비중이 증가하여 북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기대된다. SOC·건설 부문은 2020년 12.4%, 2030년 14.3%로 일정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다가 2050년에는 8.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 산업구조 추정 결과)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을 토대로 남한의 산업구조를 전망해 본 결과 향후 서비스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통일 이후에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 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2020년 57.9%에서 2050년 6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반면 중공업 비중은 2020년 28.1%에서 2050년 23.8%로 SOC·건설 부문과 경공업의 비중은 2050년에 각각 4.5%, 1.6%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한국 산업구조 추정 결과)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북한의 중공업 발전이 남한의 중공업 비중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체 경제규모가 큰 남한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비중이 2020년 57.8%에서 2050년 68.6%로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된다. 또한 중공업의 비중은 남한과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겠으나, 북한 중공업의 성장으로 인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통일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으로는 첫째,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프트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통일 한국의 제조업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북한지역의 SOC·건설부문은 2030년 초반까지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일 초기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북한지역의 산업구조는 중공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일 이전 북한의 주요산업이었던 1차 산업과 경공업이 사양산업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남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 산업 중심의 발전이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이 둔화되던 중공업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통일 한국의 경제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 방식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통일의 시너지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통일 후 북한 산업구조를 1차 산업 위주에서 중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한 산업 발전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통일시 북한 경제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를 위해 재원조달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통일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통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 한국 경제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유라시아 경제권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한반도를 넘어서는 생산·물류·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