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붐세대 및 다중채무가구의 가계부채 문제 심각

(발표지=뉴스와이어)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발표했다.

자영업 가계부채의 분석 필요성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6%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가구당 가계부채도 10,016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하고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서 채무불이행 우려가 크다.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

채무상환능력 측면과 부채구조 측면으로 나눠 특징을 분석하였다.

채무상환능력 측면 :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및 이자비용이 임금근로자 가구의 두 배에 육박한다. 가계부채는 2013년에 각각 10,016만원과 5,169만원이고, 年이자비용은 각각 526만원과 245만원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주로 사업자금(23.6%)과 생활비 마련(31.1%)을 위해 대출 받는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는 상대적으로 교육비(26.4%)와 부동산 구입(20.9%)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소득의 증가세와 대조적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2012년 4,425만원에서 2013년 4,397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4,517만원에서 4,707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앞의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다. 자영업자 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31.5%에서 34.9%로 3.4%p 올랐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21.5%에서 24.3%로 2.8%p 상승하였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베이비붐세대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베이이붐세대 가구의 가계부채는 9,927만원에서 11,760만원으로 18.5%나 증가한 반면, 非베이비붐세대는 9,187만원에서 9,163만원으로 0.3% 감소하였다.

부채구조 측면 : △자영업자 가구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신용대출액은 1,327만원에서 1,678만원으로 26.4% 커졌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822만원에서 889만원으로 8.2% 증가하였다.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비은행권 부채의존도가 커졌다.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총부채 중 비은행권 비중이 24.1%에서 26.9%로 2.8%p 상승하였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20.7%에서 23.4%로 2.7%p 상승하였다.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원리금분할상환이 늘었으나, 여전히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다. 금융대출 상환방법 중 만기일시상환의 비중은 40.6%에서 37.9%로 2.7%p 감소한 반면, 원리금분할상환은 29.8%에서 31.1%로 증가하였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다중채무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다중채무가구는 가계부채가 17,913만원에서 20,890만원으로 16.6% 증가한 반면, 非다중채무자가구는 7,855만원에서 7,222만원으로 8.1% 감소하였다. 채무상환비율도 다중채무가구가 52.5%에서 57.2%로 4.7%p 상승하여, 非다중채무가구가 27.3%에서 28.9%로 1.6%p 상승한 것보다 더 악화되었다.

시사점

자영업자 가구 중에서도 고용주 가구와 자영자 가구, 베이비붐세대 가구와 다중채무가구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고용주 가구는 과도한 대출을 막고 안정적 사업소득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자영자 가구를 위해서는 과당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은퇴한 베이비붐세대 가구가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여 성급하게 창업하지 않도록 ‘준비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다중채무가구의 경우, 성실상환을 전제조건으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