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2020년 4월 신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를 발표했다. 기준가격은 기존 2,086동/㎾h(9.35센트/㎾h)에서 발전 유형에 따라 1,644~1,944동/㎾h(7.09~8.38센트/㎾h)로 인하됐다. 기존 전력개발계획에 포함된 닌투언성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2,086동/㎾h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향후 발전 유형에 따른 표준 전력구매계약(PPA)을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6일 베트남은 ‘베트남 태양광 발전 장려정책에 관한 총리결정문 Decision No.13/2020/QD-TTg’를 통해 새로운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를 발표했다. 새로운 FiT는 2020년 5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지난 2019년 2월 22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제안한 지역별 차등 적용안은 이번 총리결정문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FiT는 프로젝트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기준가격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환율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한편, 이번 태양광 FiT에 물가 변동에 따른 기준가격 조정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태양광 FiT 적용대상 프로젝트
 
신규 FiT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국가전력망에 연결되는 수상/지상/옥상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ing Agreement)은 반드시 EVN(베트남전력공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EVN 계열사와 체결해야 하며, 추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서 신규 전력구매계약를 발표할 예정이다.
 
베트남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
 
베트남은 10년마다 에너지 산업에 관한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제7차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으며, 2016년에는 제7차 마스터플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목표(단위 : ㎿)

자료원 : Decision No.428/QD-TTg
 

2019년 7월 EV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베트남에는 총 82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4,464㎿이며, 이는 베트남 국가 발전 설비용량의 8.28%에 해당한다. 참고로, 82개 발전소 중 72개 발전소(총 설비용량 4,189㎿)가 국가전력망에 연결돼 있으며, 10개 발전소(총 설비용량 275㎿)는 지역전력망에 연결돼 있다.

한편, 2020년 1분기 베트남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는 276억㎾h며, 이중 태양광 발전 생산량은 231억㎾h로 전년 동기 대비 28배 증가했다.
 
정부 추진 사업
 
2020년 2월 11일 정치부 의결서 Resolution No.55-NQ/TW를 통해 제8차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향후 자국 내 에너지 수요 증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강화, 환경 및 생태계 보호,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베트남은 동 로드맵을 통해 향후 수상 및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장려할 것임을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2019년 1월 8일 총리결정문 Decision No.02/2019/QD-TTg를 통해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기존의 생산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전력을 판매하는 넷 미터링(Net Metering)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한 전력을 모두 판매하는 그로스 미터링(Gross Metering) 제도를 2019년 7월 1일부터 도입했다. 따라서, EVN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EVN 계열사에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과거와 달리 수전량과 송전량을 별도로 기록할 수 있는 전기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시사점
 
2019년 이후 베트남의 태양광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VN 국가전력망 응우옌 꾹 쭝(Nguyen Quoc Trung)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4개에 불과했던 국가전력망 연결 태양광발전소가 6월에는 72개까지 증가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옥상 태양광 PPA 발표 이후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힘입어 옥상 태양광 발전 관련 분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 등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우리 투자자는 새롭게 발표될 전력구매계약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①법률변경에 따른 보상 조항 ②EVN 귀책사유에 대한 보상 조항 ③베트남 정부의 보증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 조항이 포함되는지 유의해야 하며, 조만간 발표될 2020~2030년 베트남 에너지 개발계획에 관한 제8차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