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관계자, 공기업,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 방안’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녹색소비·녹색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조석준 기상청장은 ‘12년 여름 기상전망 및 폭염대책‘을 발표하고,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기상청은 6월 중순까지 때이른 여름 더위와 7월 후반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수도권 유관기관과 1:1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방재청·한국전력 등과 융합 행정을 통해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이다.

<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방안 >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신기술 융복합 제품의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를 개편할 계획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 범위에 기존의 ‘에너지사용기자재’ 이외에 ‘에너지관련기자재’도 추가하여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도 효율관리 제도를 개편
-에너지관련기자재 :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국가 에너지소비에 간접적으로 상당 수준 영향을 미치고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 (예시 : 절전SW,열차단 필름,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기존 제품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기술 융복합 제품, 스마트그리드 제품 등을 효율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급을 촉진할 계획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보급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지원대상에 새로이 추가하기로 함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중에서 에너지 프론티어 및 1등급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현행) 4개 전자제품(TV·냉장고·에어콘·세탁기)에 대해 단일세율(5%) 적용

▶전력저장장치, 최대전력관리장치 등 전력이용 효율향상과 전력수요관리 효과가 큰 제품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

▶상용화가 진전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리튬이온전지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해 건물용 고효율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 (‘12년 하반기)
-ESS는 쓰고 남는 전기를 저장하여 재활용하는 ‘전력저수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력낭비 방지, 전력예비율 확보, 전력효율 제고에 기여 

▶`13년부터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ESS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년 7월중에 대용량 전력저장장치 보급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

▶전력피크 억제 및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최대전력관리장치를 고효율인증 대상으로 추가(‘12년 하반기) 하며, ’13년 이후에는 공공건물,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 등에 대해 고효율 최대전력관리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시 시스템에어컨(EHP) 등 냉난방 기기를 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하여 전력피크 관리가 용이

▶전력 다소비 제품의 효율관리 강화*, LED 조명 교체 지원(‘12년 478억원), 고효율 인버터 설비보조금 지원(’12년 30억원) 등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최근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음

▶가전제품 효율기준 강화, 편의점 등의 냉장진열대(showcase)를 효율등급 표시대상으로 지정, 데이타센터 서버의 효율관리기준 도입 등 (’12.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