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특구위원회 박양호 부위원장 (국토연구원장)주재로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특구 신규지정(안) 및 2개 특구의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ㅇ 일시?장소 : ‘09.12.29(화)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다산실
ㅇ 참석 : 총 19명(정부위원 11명, 민간위촉위원 8명)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고양 전시문화특구 ▲거제 해양휴양특구 ▲영광 보리산업특구 등 3개이며, 계획이 변경되는 특구는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등 2개 특구이다.
이번 신규지정 된 특구에는 총 9,672억원(국비 1,580, 지방비 5,867, 민자 2,225억원)의 사업비가 2015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7,289억원의 생산유발 및 4,64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에는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 완화, 종자업 시설 기준완화, 건폐율 및 용적율 최대한도 완화, 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11개 법령, 1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