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전전략을 공표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 12월 7일(월) 경재부총리 홍남기 장관의 주재 하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중 하나로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는 경제질서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27일(금)에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통해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향한 추진전략을 통해 에너지 시장의 전환과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홍남기 장관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타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경제성장을 주도한 철강 및 화학 등의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더불어 에너지원 구성도 석탄 발전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으며 후발주자로서 추진에 따라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탄소 중립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제 강화로 경제 질서가 변화되고 친환경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대응해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큰 틀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 전략을 구성해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정부는 우선 탄소중립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화석연료의 비중이 에너지원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우리나의 여건상 탄소다배출 에너지원을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추진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외에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올해 보급 목표인 2.5GW를 상회하는 2.7GW로 초과 달성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선발국가들과 뒤떨어지지 않은 보급률을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업종에 공정개선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진. 기획재정부).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 정책도 추진한다.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과 고탄소 배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공정개선 지원을 함꼐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수송 건물분야의 저탄소화도 동반 추진한다. 특히 탄소를 배출하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기술 개발 및 생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과 주변 인프라 시설을 보다 확충해나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유로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기 및 수소차에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연장하며 친환경 차량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등 공해 차량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차전기 기술력 확보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은 신유망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리튬이차전지와 같은 차세대전지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그린수소를 최대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산·학·연은 리튬이차전지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차세대전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화학기업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은 전기차의 핵심 자원인 리튬이온전지에 관한 연구와 신제품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 인터배터리’에서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전지를 전시하며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이 가속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시장에서 완성차 기업들의 기술력은 본격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 pixabay).

아울러, KAIST의 경우, 지난 12월 3일(목) 고에너지·고출력 하이브리드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50㎚(나노미터) 크기의 구멍인 메조기공(Mesopore)과 2㎚ 이하 크기의 구멍인 마이크로 기공이 동시에 존재하는 다공성 구조의 전도성 탄소 구조체에 기반한 고용량 음극재와 양극재 개발을 통해 고성능 하이브리드 리튬이온 전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하며 이차전지의 향상된 기술력을 보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확보하고 그린 예비유니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기후변화연구본부 류호정 본부장 연구진을 주축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발한 ‘케미컬루핑 연소기술’이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케미컬루핑 연소기술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별도의 분리설비 없이 98% 이상 원천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도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연소 기술로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니콘 기업 육성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 종사하는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한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을 뜻한다. 

탄소중립사회 ‘국민 참여 필수’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은 친환경차와 같은 신산업의 확대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내연기관차 및 완성차 부품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R&D, M&A 등을 통한 사업전환과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기 및 수소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수가 적어 1차, 2차 벤더를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3+1의 마지막인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해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환경관련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추진하며 CCUS,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기 장관은 “탄소중립전략의 핵심은 준비와 실행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UN에 제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