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친환경 에너지원의 확대를 추진한다(사진. pixabay).

정부가 지난 12월 29일(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인프라를 활성화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 부문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이행 및 충족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핵심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등의 5대 혁신을 통해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함께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에 맞춰 25.8%로 설정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지난 1차~4차까지 추진돼 왔던 계획을 보완 수정했으며 특히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수요 ▲신에너지 등의 내용을 보완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양적확대를 통한 보급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5차에서는 충족된 보급량의 계통 안전성을 높이고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공급 의무화를 추진했던 지난 계획과는 달리 신재생에너지의 이미지가 개선됐고 그에 따른 관심이 높아진 바 수요 자발적 확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모색한다. 아울러 신에너지로 분류되던 수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부분을 전면 보완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이 포함된 인허가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보귭률을 높이고 계통안전성을 확보한나는 전략이다. 아울러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지역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더불어,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확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RPS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순의 에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34년까지 40% 상향이라는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PS 의무비율을 상향하고 공급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요 혁신을 위해 RE100의 확산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RE100의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대한 녹색보증을 지원하고 RE100 라벨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업으로만 국한됐던 RE100 참여주체를 산단, 지역, 국민으로 확대해 에너지 전환 및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에너지인 수소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는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에너지 기업 100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소 소부장 R&D에 2022년 200억 원, 2025년 1,000억 원, 2030년 2,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급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소부장인 태양전지, 풍력터빈, 그린수소, 수열 등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를 한 층 고도화해 고효율 및 친환경 제품 시장을 본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저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 방식과 탑 러너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고 현재 태양광 모듈로만 국한됐던 탄소인증제의 대상을 풍력 및 연료전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핵심인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고정(Firm) 접촉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접속 후 제어 등의 유연한 접속방식을 토입해 변동성 및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