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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위원회 신설로 친환경 정책 페달 밟았다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본격화 김용준 기자 2020-11-30 09:50:30

정부가 탄소제로 프로젝트를 가속화한다(사진. Pixabay).

 

정부가 탄소제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금)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탄소중립은 3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임기 안으로 탄소 중립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범부처 전략을 보고 받고, 함께 토론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유럽연합(EU)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회원국을 위해 7천 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조성을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EU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1~2027 다년도 예산 및 경제회복기금’으로 1조 743억 유로까지 포함해 총 1조 8,243억 유로의 30%인 약 5,500억 유로를 탄소중립 프로젝트와 기후변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1월 3일(화) 대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조 바이든이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 그의 정책 공약인 ▲파리기후협정 복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탄소 배출 제로 등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그린 뉴딜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와 같은 골자로 그린 뉴딜에 8조 원 가량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전하며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임기 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 중립 프로젝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 영역 저탄소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R&D 투자를 통한 에너지 전환 기술 활성화(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2차전지 태양전지 기술, 이산화탄소 광물 자원화 기술)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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