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웨비나 개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증대 위한 투자 확산 나서 정하나 기자 2020-09-24 11:14:13

웨비나 포스터(사진. 한국에너지공단)  

 


최근 건물 분야는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투자를 이끌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해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은 인센티브 제도 웨비나를 개최하고 녹색건물 확산을 위한 사례를 공개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정책 현황과 성공 사례 공유

건물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과 한국 정부는 건물 에너지 기능 설계 기준 강화,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기축 건물의 리모델링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은 민간과 건설업계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녹색건물 확산을 위해 민간과 기업이 투자 참여를 이끌기 위한 한국과 유럽연합의 정책 현황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녹색건축물 활성화 통해 녹색도시 구현

서울연구원 김민경 연구위원이 한국의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연구원 김민경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응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건축시장에 녹색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관련 초기건축비 증가분의 일부를 보상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 인센티브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잦은 변경과 낮은 실효성,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실적과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되어 왔고, 실제로 2009~2019년 민간 분야의 녹색건축인증 2,760건 중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은 197, 232건으로 8.4%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232건의 인증을 통해 총 323건의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인센티브는 취득세, 재산세, 용적률 순으로 많았으며 복수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는 대부분 대형 건축물이다. 대형 건축물은 다른 규정으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인증 절차 및 비용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소형 건축물(1,000㎡ 미만)에는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리모델링 여건 마련 통해 건물 리모델링 가속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건물성능연구소 마리아놀라 파브리 연구부장과 아일랜드 션 암스트롱 주택지자체부 기후변화정책 및 건설법규 수석자문관이 유럽연합 내 기축 건물 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마리아놀라 파브리 연구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의 건물들은 노후한 건물이 다수이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건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국가 장기 리모델링 전략을 수립해 2050년까지 에너지 고효율, 탈탄소 건물 수를 증대시키고 기존 건물은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라며 이러한 전략에 수립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건물 리모델링 여권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이 가장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소유주, 회계감사원 및 업자에게 건물 에너지효율개선사업(BRP)을 홍보하고 제공했으며 밸기에의 WoningpasEPC+는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BRP)과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건물데이터와 추가 정보를 지원하며 독일은 단독주택을 위한 세부적인 개별 리모델링 로드맵을 부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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